차씨 동의하에 4시간 넘게 심야 조사
청탁 대가 금품 수수여부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9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됐다.
일명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는 전날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돼 4시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중에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모씨(2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BMW,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소송
원고 '이해승 손자' 패소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선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내려진 친일재산 환수도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 모씨(77)가 행정안전부 장 ...
누진제 소송 소비자 또 패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원이 잇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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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표영준 기자]9일 오후 3시 현재 철도파업이 44일째 이어지며 전체 열차운행률은 평시의 81.1%에 머물러 승객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운행 대수는 2883대에서 2339대로 줄어 운행률은 81.1%다. 특히 화물열차는 246대에서 98대로 줄어 39.8% 수 ...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오는 2017년 5월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
배임수재 혐의로 교장 구속
돈 준 기간제 교사 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 어머니와 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기간제로 근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10월에도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6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9월보다 7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 ...
검사·수사관 보내 휴대폰등 확보… 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를 둘러싼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
aT, 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13개 품목 조사
한파등 출하 여건 악화… 배추가격 다소 올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통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재료를 살 경우 최대 24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0% 늘어난 액수다.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비용은 26만 ...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공직자 책임 저버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사건 무마·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0일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 ...
은성PSD 대표·구의역장·역무원등 기소 의견 檢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5월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관계자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軍, 관계자·업체직원도 재판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육군 서 모 중령(4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를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 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은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지자체,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