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9%였다. 2010년의 64.7%와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자(56.3%)가 여자(47.5%)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ld ...
1인 최대 1억… 총 5억4000만원 지급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유족들은 최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로 ...
사실상 16일 조사 거부로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
"7000명 파업에도 열차 큰 차질없이 운행…
비효율적인 근무체계 과감히 개선하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15일 현재 50일째 이어지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조속한 현업 복귀와 노사 협상을 촉구했다.
국토부·고용부 등은 15일 관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직적으로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6일~10월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0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 ...
檢, 면담 경위·대화 내용·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 캐물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다.
최순실씨(60·구속)의 국 ...
"시기가 가장 중요, 장소는 부차적 문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한 조사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장소보다는 ...
적극 가담자 포함 226명 출석 통보
파업 장기화에 징계 대상인원 더 늘어날수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코레일이 철도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9일 진행된 노사간 집중교섭이 결국 결렬되면서다.
당시 코레일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7~9 ...
광주고법, A교수 청구 기각
"지위 이용 비난 정도 크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전남대병원 A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연구비 2500만원을 사적으 ...
法 "근로자 공무원 자격 유지자로 한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 ...
해경 등선 방해… 철망 설치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에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벌인 100톤급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내 기숙사와 복합관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45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 이사장 한 모씨(67 ...
朴 대통령 20년 가까이 근접 보좌한 측근들
참고인 신분…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0)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