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콜밴 기사 무죄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최근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 모씨(57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배예선)이 청소년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권리 교육 담당 김현정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 ...
내달 8~18일 진행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여름 방학을 맞아 오는 8월8~18일 '2017년 여름방학 단기 및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8월8~18일 과학과 예술적 사고의 융합 ‘내 맘대로 오토메타’등 총 9개의 정규 단 ...
관내 214개소 1개소 당 95cm×15cm 크기 2매씩 총 428개 부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 구간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노면표시 스티커 부착을 최근 마무리했다.
구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 주변의 흡연 방지를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연희동 주민센터는 이달 초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100곳에 여름나기 ...
부평정수사업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 도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는 염소 가스 대신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한 차염(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염소가스누출 시 인명 및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부평정수사업소가 1994년부터 시설용량 70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8월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8월25일까지 ‘제13기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은퇴자 자원봉사학교’란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예정)자가 제2의 인생을 나눔의 행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오는 8월 ...
롯데몰 · 11번가서 허위 상품 등록 후 직접 구매 방식
檢, 할인쿠폰 · 카드사 포인트로 차익 챙긴 4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상품을 등록,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로 이를 직접 구매해 발생한 차익 30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경찰에 ...
국토부, 기존 차량도 장착 검토… 철도·항공 안전감독체계도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