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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제도에 대하여
시민일보 2007.10.10
지난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가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절차를 묻는 사례가 많아,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효과를 ...
정부, ‘서민주거 안정’ 의지가 없다
시민일보 2007.10.09
4일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하였음을 발표함으로써 ‘반값 아파트’ 계획을 처음 내세운 정치권과 이에 편승해 저가 아파트 공급을 발표했던 정부 모두가 국민을 현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
소월(素月)의 진필을 만나다!
시민일보 2007.10.08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 피카소나 모네 같은 화가의 그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값이라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설혹 돈 많은 재력가가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보관이 힘들다. 결국 은행 안전금고에 깊숙이 숨겨놓는 수밖에 없는데 경비가 잘 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
CCTV비웃듯 교회차량 불법주차
시민일보 2007.10.07
서울 광진구 주민입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앞 광현교회는 매주 일요일 승용차와 교회 버스 등 10여대 이상의 자동차가 무인단속카메라를 비웃듯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부서에 전화했더니 단속카메라가 촬영하니까 놔두라고만 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방해를 막으려고 설치한 것이지 불법주차를 ...
이명박 후보의 4강외교는 코미디
시민일보 2007.10.04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와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의아했다. 미국외교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제국(帝國)은 세계를 관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민주적 국가의 경우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 자칫 상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
정치관계법특위 정상화하고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시민일보 2007.10.04
참여연대 성명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1.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 ...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7.10.03
태풍 ‘나리’가 지나간 자리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집들이 무너져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논밭이 엉망이 되어 일 년 농사를 망쳤고, 도로가 무너지고, 물난리 이후에 물이 오히려 부족해 또 다른 물난리를 겪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의 피해는 집계조차가 불가능할 정도라 ...
통일의 길은 먼가?
시민일보 2007.10.02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7년만이다. 무엇이 이토록 남북 겨례의 통일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남북의 권력과 주변강대국의 힘이 민초들의 꿈을 압도하여 각기 자기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만 해도 의당 환형하고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눈앞에 닥친 대 ...
문국현 후보단일화는 가능할까
시민일보 2007.10.02
문국현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국을 방문중인 문국현 후보는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에게 합류하는 방식으로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새 정당이 창당되는 10월말이면 자신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가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 문국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이라는 장담이었다. 출마선언을 한지 이제 한달 반. ...
아스팔드 패여 교통사고위험
시민일보 2007.10.02
인천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학익1동 오동배기길 126호에서 70호 사이 경사면의 아스팔트 도로가 약 지름 90㎝, 깊이 50㎝의 원형으로 파손 이 됐습니다. 아울러 고가다리 밑 도로 중간 중간에 작은 구멍이 3곳 정도 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바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물론 ...
여의도 찢어진 현수막 빨리 없애라
시민일보 2007.09.27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의도 mbc방송국 ~ 여의도 우체국 가기 전 삼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니 구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방치해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가는 ...
연수구청 주변 가로등 설치 절실
시민일보 2007.09.27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연수구청 옆에 위치한 금호동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연수구청에서 금호동아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하수공사를 실시한 후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의 악취가 너무 심하여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며칠전 추석을 맞아 찾아온 친척들과 ...
양재동, 철저한 주차단속 아쉽다
시민일보 2007.09.27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난 27일 양재동의 볼 일이 있어서 350~ 351번지 앞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인 제 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2중주차 아니 3중주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
지역감정 부추겨 덕보려는 ‘꾼’
시민일보 2007.09.27
자넨 충북이 고향이고 난 서울일세. 서울 종로의 내수동이지. 서울 놈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변변치 않은 칼럼이라는 걸 쓰면서 정치관련 얘기를 다루다 보니 말이 많아. 그러니 비교적 어느 특정한 지역과는 연관이 먼 서울이 고향임을 밝힌 것이니 이해해 주게. 세상없이 좋은 일이라도 ‘지역감정’이라는 덫에 걸리면 ...
비정규직보법의 정착을 바라며
시민일보 2007.09.20
법은 사회 갈등의 정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때로는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이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분야보다 이해와 갈등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제·개정 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정착과정에서 과도기적 진통이 따르기도 한다. 올해 7월1 ...
“아름답지 못한 그들만의 놀음”
시민일보 2007.09.20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서 하루 사이에 한명숙 경선 후보에 이어 유시민 경선 후보가 이해찬 경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더구나 유시민 경선 후보는 사퇴의 변을 통해 “내일부터 이해찬 후보가 허락해 주신다면 이해찬 후보 캠프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 결과 한명숙 전 경선 후보와 유시민 전 경선 후보는 현 ...
최초의 우주인 고산에게 격려를
시민일보 2007.09.19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세계유수의 천문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머나 먼 우주에 다른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흔히 비행접시로 표현되는 외계인의 존재를 파헤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벌써 오래 ...
악법도 법이다?
시민일보 2007.09.18
지지율 80%. 군사독재정권시절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냐고? 아니다. 불행히도 지난주 실시된 충북지역에서의 경선결과이다. 충북지역 전체 투표자 중 특정지역 한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2%이고, 그 지역에서의 1위와 2위 표차이 3200표가 충북지역의 전체 1위와 2 ...
춘천·제주발 감동…
시민일보 2007.09.17
지난 9월14일 강원도 춘천 호반에서 국민들은 오래간만에 감동을 맛보았지. 감동은 민주신당의 경선자인 한명숙 후보로부터 나왔네. “나 한명숙은 이해찬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나는 경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해 ...
이해찬과 스캔들
시민일보 2007.09.16
지금 나라안은 신정아라는 30대 중반 여인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얼마 전에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일이 뜨거운 뉴스가 되더니 최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서 매스컴이 이 사건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신문과 텔레비전, 인터넷매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