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생활고를 해결하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교통사고로 꾸며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정화)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
고용부, 민간기업 2만여곳 장애인 고용률 조사
사업장 300인 미만 3% · 1000명 이상 2% 그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이 적고 한국의 공공·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주도의 자연석을 반출하려던 일당이 항만 정문의 X-RAY 투시경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화주 김모씨(52)와 트럭운전자 문모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 ...
국가, 先배상후 구상금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이며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
선원 2명 숨진 채 추가발견
[신안=황승순 기자]지난달 통영어선 전복사고에 이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2명이 추가 발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도중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이날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