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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 앞까지 시위대 들인 이유
시민일보 2008.06.08
오월이 끝나고 유월이 시작되던 그 밤, 시위대가 동십자각까지 진출했다. 거의 청와대 지척까지 간 것이다. 그 밤에 시위대는 사실상 청와대를 포위했다. 그 시간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과거엔 시청 앞 광장 정도가 고작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교보문고 앞 종로대로가 시위대가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미 ...
광우병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 세권
시민일보 2008.06.04
-콤 켈러허,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김상윤 안성수 옮김, 2006 고려원북스) [원제목 ‘Brain Trust' 2004년] -Sheldon Rampton and John Stauber, Mad Cow U.S.A. (Common Courage Press. 2004 ed.) [셀던 램턴 -존 스토버 공저, 미친 소 미국 ...
잊혀지지 않는 6월
시민일보 2008.06.04
현충일은 1956년 4월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돼 올해로 53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날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국토방위의 성전에 참여해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영령을 추모하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용사의 희생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가족 ...
"나를 바라본다는 것"
시민일보 2008.06.03
'나'는 중년의 여성이다. 몸매는 영락없는 아줌마요, 그에 걸맞게 힘도 어느 정도 센 편이다. 내면은 직장여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부라고 하기도, 프로페셔널 우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쩐지 2%는 부족하다. 항상 양쪽 언저리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이쪽도 저쪽도 완벽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양 다리를 겨우 걸치고 살아 ...
분말 자욱한 해방구 광화문 네거리
시민일보 2008.06.03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경버스가 이순신 장군 동상과 국민 사이를 차단했다. 이순신 장군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동상 앞에 닭장차로 성을 쌓아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예로부터 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는 것인데 경찰은 국민을 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매콤한 소화기 분말이 버스 사이로 끊 ...
쇠고기 공안정국은 꿈도 꾸지 말라, 자살골이다
시민일보 2008.06.02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최종길 교수, 양심가책.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 “좌경세력, 여성의 성조차 혁명투쟁의 무기로 삼았다.” 첫 번째는 박종철 열사의 사인이고 두 번째는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망원인이며 세 번째는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이다. 독재정권의 공안이 만들어 낸 치졸한 ...
제2롯데월드 건립, 또 다른 이유
시민일보 2008.06.02
서울의 세계 최고 높이 (555m), 112층의 제 2 롯데월드 건립에는 “랜드마크” 의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세계는 초고층빌딩으로 하늘 닿기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경제력의 자신감과 첨단IT등 기술 강국임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의 제2 ...
부음
시민일보 2008.06.01
▲박낭자(서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씨 별세, 하진수(아시아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씨 모친상=29일 오후 11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6월 2일 오전 6시, ☎02-3410-6919 ▲남승의(전 홍익대 총장)씨 별세, 정환(동부제철 대리), 기환(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연구원)씨 부친상, 박연호(충북대 교수)씨 빙부상=6 ...
인사
시민일보 2008.06.01
▲국무총리실 ◇과장ㆍ팀장급◇서기관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신인섭 △외교안보정책관실 자원협력과장 손동균 △경제정책관실 재정금융정책과장 장영현 △사회정책관실 노동환경정책팀장 정원상 △안전정책관실 자연재난지원과장 최영진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3과장 김진남 △정무운영비서관실 정당행정당 이상로 △〃 시민사회행정관 문 ...
"“'건축물대장'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과세의 기초자료"
시민일보 2008.06.01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재 및 보관하는 공부를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표시하고 ...
국민의 말에 복종하라
시민일보 2008.06.01
촛불이 이명박 정부를 태우고 있다. 처음 여중생들이 '아직 15년밖에 못살았어요' 라는 선동적인 문귀를 들고 흔들 때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다. 그랬던 건 새 정부에게 쌓여온 불신과 불만 때문이었다. 정부는 촛불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 분명했다. 그저 미국 쇠고기에 대해 '불순세력'이 퍼뜨린 괴담과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 ...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
시민일보 2008.05.29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란 말이 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할말은 마음껏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음에 ...
공공 디자인과 도시의 경쟁력
시민일보 2008.05.29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유입되면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현대 및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 즉 독창성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
이제 국민과 KBS가 정연주를 지켜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28
지겹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자. 뭐라고 부르는가. 눈에 가시라고 한다. 꿈에 보일까 두렵다고도 한다. 좀 더 심하게는 ‘귀신도 뭘 먹고 사느냐’고도 한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다. ...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05.27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
에너지 위기해결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정립
시민일보 2008.05.26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 ...
누가 江을 하수구로 보는가
시민일보 2008.05.25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강의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면서, ‘江(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는 우선 추진할 것”이며, 준설과 하상(河床)정비, 수질개선, 하천주변 환경 ...
넓은 세계의 시각
시민일보 2008.05.25
요즈음 어디를 가나 쇠고기 파동과 한미 FTA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강진의 뉴스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보노라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해결책의 방법을 국민은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안타까움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 빨리 ...
올바른 공직관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시민일보 2008.05.22
몇 개월 전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던 공무원과 그의 차량에 해당 업주가 경유를 뿌리며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폭언, 폭행을 당하는 ...
한미 FTA 와 쇠고기재협상
시민일보 2008.05.21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미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문과 가축전염예방법개정안 통과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권오을 농해수위위원장이 불참하였다. 한나라당이 쇠고기재협상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말대로 국제간협상에서 이미 체결한 협상을 재협상하기란 쉽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