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개발… 발명교육센터 확대… 교과연계 수업 강화
발명+창업체험 '메이커교육' 시동
[홍성=정상섭 기자]충남도교육청은 발명교육과 창업체험교육이 포함된 메이커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춘란 교육부 차관,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 ...
大琺, 원심 추징금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장에서 일한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
압수수색서 백업 USB 발견
반출자료 파기 주장은 '거짓'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
보험개발원, 착용-미착용 충돌사고 시험
9월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앉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맸을 때 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이천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에서 스포츠유틸리티 ...
法, "민주적 정당성 필요"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출석정지 등 처분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7년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탈북민 A씨(4 ...
法 "도로 점검·보수 소홀 책임"
유가족에 43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트홀(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생긴 부분)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정부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류만옥 기자]2018년도 수렵장 개장은 오는 11월20일부터 2월말까지 100일동안(3개월10일)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24개 시.군이 환경부에 수렵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렵장 신청은 강원도 평창군 등 6개시.군이 요청한 것을 비롯해 전국 24개 시.군이 수렵장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