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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소송 대상 아냐"
여영준 기자 2018.10.07
大法, 원고승소 2심 판결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취 ...
"'건너편서 타라'도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
이진원 2018.10.07
法 "승객에 선택권 주지 않아" 국토부 단속 매뉴얼에도 포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타는게 빠르다며 내리게 했다면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 ...
외제차 몰고 일부러 '쾅'… 보험사기 일당 6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8.10.07
[인천=문찬식 기자]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 ...
法, 집앞에 자녀 방치한 부모 엄벌
이대우 기자 2018.10.07
재판부 "인륜 저버리고 죄질 불량" 父에 징역 6개월· 母에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의 집 앞에 아이들을 방치한 비정한 20대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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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수미 백군기 엄태준 등 수사 마무리 단계
이영란 기자 2018.10.0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기남부 경찰청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 시장 등 경기도 내 9명의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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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그것이 알고싶다', 군 의료체계 실태 추적 관심 급상승 이유 "오늘 방송이랑 비슷해서..." 어떤 내용이기에?
나혜란 기자 2018.10.06
▲ (사진=방송화면 캡쳐) 자격없는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추적한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해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룬 에피소드가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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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의도 불꽃축제 ‘개최? vs 취소?’... 핫이슈 등극한 3대 키워드 ‘화제 급부상’
나혜란 기자 2018.10.06
▲ 사진 출처=2018 여의도 불꽃축제 / 온라인 커뮤니티 최고의 가을 나들이, ‘2018 여의도 불꽃축제’가 이날 예정대로 펼쳐진다. 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ls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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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혜화역 시위, 오늘은 어떤 혐오 구호가 등장할까... "참여 인원수 왜곡 논란은?"
나혜란 기자 2018.10.06
▲ (사진=방송화면 캡쳐) '혜화역 시위'가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혜화역 시위'가 올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역 1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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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표창원 의원, 조희팔 추적했던 시절 일화 재조명... "중국 수의까지 입었는데 반응은?" 일파만파
나혜란 기자 2018.10.06
▲ (사진=방송화면 캡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에 대한 일화가 새삼 화제다. 6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희팔'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조희팔을 추적한 ...
은평구, '은평아·이·돌'로 지역내 고독사 예방한다
이대우 기자 2018.10.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역내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지역사회 민·관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시 신고가 가능한 ‘은평아·이·돌(은평아름다운이웃돌보미)’을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은평아이돌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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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진,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 "안타까운 소식 이어져" 구조작업 상황은?
나혜란 기자 2018.10.05
▲ (사진=방송화면 캡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인도네시아 지진'이 올랐다. 이날 다수의 언론 매체는 인도네시아 지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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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집 표지사진 시선강탈... "멍든 눈과 반창고로 만신창이된 얼굴" 오늘을 예감했나?
나혜란 기자 2018.10.05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조 전 경찰청장이 핫이슈로 급상승했다. 5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 전 경찰청장이 올랐다. 이날 다수의 언론 매체는 조 전 경찰청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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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반민정, 허위 기사 작성 혐의 기자 형량 증가 소식에 "지금도 피해 당하고 있다" 온라인 갑론을박
나혜란 기자 2018.10.04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자 모씨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반민정'이 오 ...
여수화력발전소 작업장 화재… 1명 사망·3명 부상
강성우 2018.10.04
[여수=강성우 기자]4일 오전 11시16분께 전남 여주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의 대형 저장고(사일로) 야외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졌으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부적으로 화재는 석탄을 보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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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소방점검… 남동공단 ‘火’ 키웠다
문찬식 기자 2018.10.04
[인천=문찬식 기자]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 평소 소방점검을 부실하게 한 회사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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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윤석민 前의원 1년形
이대우 기자 2018.10.04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 法, 3년만에 법정구속 결정 ▲ 2015년 당시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민 전 의원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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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 조현오 구속 갈림길
이진원 2018.10.04
法, 영장실질심사… 趙는 혐의 전면부인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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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유성기업 노조원 2차해고 무효”
이대우 기자 2018.10.04
사측 단체협약 위반 판결 ▲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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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관’ 배치
고수현 2018.10.04
시위 참가자와 소통 창구 역할 ▲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현장에 투입된 대화경찰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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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불법 하도급 묵인 한전 전·현직 간부들 쇠고랑
여영준 기자 2018.10.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전력 전·현직 간부직원들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4일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전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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