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등 24명 적발
“수사의뢰… 관련 자료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12년~201년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유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3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
法 “강요 인정” 유죄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한 섬마을의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영림)은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전 이장 A씨 ...
法 “반인륜적 범죄” 중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딸들의 계모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입건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