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시도 · 피해변상 없어”
정식 재판서 100만원 벌금形
[울산=최성일 기자]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 ...
‘허위진술 고소할 것’ 문자 전송
法 “보복범죄는 사법절차 방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
大法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복역 중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복역해 온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9월28일 법원의 김씨 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방당국이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가면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