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합의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백모(37)씨에게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8일 “탈원전은 극단적인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건 어폐 ...
부상 2명 · 이재민 9명 발생
[인천=문찬식 기자] 28일 인천 도심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치고 이재민 9명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
警, ‘소송 불만’ 70대 男 검거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大法 주요시설 경호 강화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27일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씨가 이날 오전 9시5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영포빌딩 문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영포빌딩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보경찰이 정치에 불법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보험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모 유통회사 대표 A씨(39)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의류 수입 유통회사를 설립한 A씨 일당은 2017년 4월~2018년 8월까지 전남 순천, 대구시 등에서 109건의 고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A씨(71)를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최모씨(45)를 ...
法 “폭행-사망 관계無” 징역 1년6월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폭행으로 70대 아버지를 사망시킨 아들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10일 ...
변호인단 기일연기 신청… 法, 내년 1월28일 연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
大法 “내용몰라도 불안감 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해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결과, 26일 오전 11시 현재 무선회선이 84%, 인터넷은 98% 복구됐다고 밝혔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지난 25일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1%p 상승했다. 인터넷 복구율도 전날보다 1%p 높아졌다.
KT는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