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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4동 라온합기도 원생들, 라면 548개 기부
고수현 2019.01.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라온합기도(정릉4동) 원생 100여명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라면 548개를 정릉4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최병재 라온합기도 관장은 &ldqu ...
大法 “부동산 증여 서면약속 뒤 담보대출땐 배임”
황혜빈 2019.01.11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동산 증여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다. ...
大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을”
고수현 2019.01.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도 반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박형철 · 이인걸 檢 고발”
황혜빈 2019.01.11
“靑 비위 추가고발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김 수사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이같 ...
‘사건배당 개입’ 구은수 집유 확정… 뇌물수수 의혹 ‘무죄’
여영준 기자 2019.01.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채용비리’ 이광구 징역 1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19.01.11
法 “도망 우려… 법정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大法 “성관계 동영상 휴대폰 촬영 직접 촬영 아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11
일부 무죄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재생시킨 후 휴대전화 등으로 재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
공정위 고발없이 위법광고 기소, 法 “檢 절차 위법… 공소 기각”
문찬식 기자 2019.01.11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씨(36)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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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충격' 아이돌 아버지 셰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추정 및 언급 자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은?"
나혜란 기자 2019.01.11
아이돌 아버지 셰프가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1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아이돌 아버지 셰프'가 올랐다. 이날 다수의 언론 매체는 아이돌 멤버의 아버지로 알려진 셰프가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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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장애인 복지 시설의 충격적인 뒷이야기 새삼 화제
서문영 2019.01.10
복지시설로 알려진 장애인 수용시설의 진실을 추적한 '그것이 알고싶다'가 화제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3년전 문제가 일어났던 그곳의 실태와 진실을 파헤쳤다. 경기도 광 ...
목포해수청, 올해 서·남해권에 등대 4곳 신설
황승순 기자 2019.01.10
60억 투입 노후등대 3기 보수키로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서·남해권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국비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로표지시설 확충·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항로표지시설사업으로 목포&mid ...
구리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손우정 2019.01.10
“31일까지 납부땐 10% 할인”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8년 이전에 ...
용산구, 서빙고 보도육교 23년만에 철거
고수현 2019.01.10
안전사고 해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1996년 미8군이 설치한 '서빙고 보도육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역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일환으로 10일 서빙고 보도육교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육교는 96년 미군 통행을 주목적으로 주한 미8군 사령부가 설치했다. 최근 미 ...
하남시, 1370농가에 유기질비료 공급
전용원 기자 2019.01.10
9억7000만원 지원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39만1415포(1370농가)를 오는 14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
강동구,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발표
이대우 기자 2019.01.10
4년간 일자리 5만개 만든다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지원 박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민선7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9일 ...
마포구, 올해 ‘체감형 고용복지’ 온 힘
고수현 2019.01.10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 일자리·임금 대폭 확대 경로당 2곳 신축··· 신축 장애인복지회관 8월 완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 복지시책의 중점을 '일자리·임금확대'로 설정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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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1인당 월 80만~100만원 보조
이대우 기자 2019.01.10
총 200명 내달 선발 참여희망 中企 18일까지 모집 최장 10개월 동안 임금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청년실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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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노인 2389명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황혜빈 2019.01.10
53개분야사업 추진 참여희망자 10일부터 모집 ▲ ‘2018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 참가한 노인들이 활동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계획 발표··· 11개과제 추진
임종인 기자 2019.01.10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전환 시동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근본적 변화로 경기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9 학교혁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19 학교혁신 추진 기본계획은 혁신학교의 성공경험을 확산하고, 도 ...
인천시, 소상공인들에 5870억 금융지원
문찬식 기자 2019.01.10
특례보증·이자지원 사업 확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9일 시청에서 58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본격 시행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군·구 및 시중은행,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등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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