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에서 22km 떨어진 에르드에서 수습된 한국인 추정 시신이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20대 한국 여성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9일 "8일 오후 6시30분 다뉴브강 침몰 선박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2km 떨어진 지점에서 경 ...
재판부, 재판병합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유모 씨(39)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 ...
法 “도주 우려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C양(18) 부부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강진양로원이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31일 체결한 이 협약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 정신으로 지역사회 건강 가족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기관 ...
[목포=황승순 기자] 오는 8일 전남 목포시 북항동 산정농공단지 야외무대 일원에서는 ‘제24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저탄소형 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목포시가 주최하고, 녹색목포21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환경ㆍ사회단체 회원 ...
고용부, 7일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남성 87% "경험한 적 없다"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절반 가량이 밤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si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6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서 집주인이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A씨(49)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은 A씨가 몇 달씩 원룸 임대료를 내지 않 ...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 몰래 아기를 출산한 후 이 사실을 숨기기위해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하고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씨(당시 49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최성일 기자]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집을 나가 살며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 ...
사고 현장 · 하류서 3구 수습
한국인 추정 시신 추가 발견
확인땐 남은 실종자는 1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과 하류 쪽 부근 등에서 잇따라 실종된 한국인 탑승객 시신 3구와 한국인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14곳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이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배수계획 수립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 ▲크레인 등 공사 장비 관리상태 ▲공정 및 ...
연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추진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주민공동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19년 동네관리소 사업’을 운영한다.
마을자치 실현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해 온 시의 동네관리소 사업은 2015년 2곳을 ...
근로기준법 개정 따라 내달부터 일부노선 변경
도시철도역 인근 노선 통합·단축·분리 시행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노선 개편은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시내버스 이용불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