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법무부, 檢 개혁안 수용[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사모펀드· 노트북 증거인멸 의혹등 집중 추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비공개 소환해 13일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지원자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41억원의 개선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대기방지시설 보조금 설치 지원사업'은 지역내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는 올해 ...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대곶면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표적 가을꽃인 국화를 식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을꽃 식재에는 대곶면 새마을부녀회 25명이 참여해 대곶면행정복지센터, 대명리 돌탑공원, 대명초교사거리 등 화단과 화분에 국화 총 460여본의 꽃을 심었다. 채미애 대곶면 새마을부녀회장은 “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번호판을 훼손한 채 주행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안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 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및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 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황씨는 2011~2016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범행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10일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씨(56)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