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최성일 기자] 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아들 친구를 왕따라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2018년 11월 ...
[인천 = 문찬식 기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 모씨(20)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15일 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 ...
[부산 = 최성일 기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진섭씨(53) 부자와 아내 박 모씨(53)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에게 징영혁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 아내 B씨(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120시간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학교 3학년 A씨(남·21)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알아내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
[목포=황승순 기자]올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11일까지 서·남해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39만2682명으로 지난해 47만8505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암태 항로의 운항 중단과 해상의 짙은 안개 및 제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에 따른 여객선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수 및 생활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및 하수중계펌프에 대해 5일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천, 임진, 청산, 백학, 원당 등의 신서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각종 장비 및 시설물 운영실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도내 최초로 이웃주민이 직접 치매노인의 지킴이가 되는 '등대지기' 사업을 추진한다.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4일 갈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석환 군수 등 내빈,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안심 갈산면' 현판식을 진행하고 등대지기 1호 업체에 지정서를 전달했다.등대지기 ...
[뷰산=김명진 기자]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16일 오후 3시 금정구 부곡동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해 호주에 파견되는 특성화고 36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장, 지도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출정식’을 갖는다. 이번 출정식은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