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의 30대 청년 근로자의 장례가 한달이 넘게 미뤄지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로중이던 A씨(34)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신고를 받고 119 대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노인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이달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운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라고 결론 내렸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등학교 관계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26일 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택시기사가 소속 기사를 평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이면 '건강 상태' 항목을 감점하더라도 정당한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63·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