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 3명이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검거됐다.경찰청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당시 61세)씨 피살 사건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13~14일 나온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 판사)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
[수원=임종인 기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부당징계 등의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보건소가 최근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1층 로비에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모차는 비 섬유와 섬유 혼합제품으로 세균 번식이 쉽고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 정기적인 세탁이 필요하지만 부피가 크고 ...
[곡성=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는 오는 14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하는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광역투어버스 사업은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겪는 대중교통 연계노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인근 2~3개 시·군 관광지를 연계코스로 구성하 ...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이 오는 2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전행정력을 투입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군은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 속 인위적인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군청 산불 종합상황실과 읍ㆍ면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민철 신임 광주소방본부장 취임식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 본부장은 형식적인 취임식은 자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부터 감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6일 “시기 선택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검찰측에서 신라젠에는 투입하지 않겠다 ...
[광주=정찬남 기자]국내 16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환자의 딸과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슈퍼 전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슈퍼 전파자’는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칭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모(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
[성남=오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의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른 지방 공기업 임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1년간 공개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