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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사용 처벌··· 정부, 6월 말 개정안 국회 제출
여영준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담겼다.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운영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
피고인도 몰랐던 재판서 징역형··· 大法 "재판 다시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 ...
식약처, 코로나 임상시험 15건 승인··· 치료제 13건·백신 2건
홍덕표 2020.06.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에서 총 15건의 코로나19 임상시험(치료제 13건, 백신 2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5건 중에서 연구자 임상시험이 7건으로 46.7%를 차지했다. 이 중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을 활용 ...
러시아 선박發 해외유입 사례 급증··· 국내 집단감염도 증가··· '방역당국 비상'
이대우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수도권과 대전을 넘어 이미 충남·전북·광주로까지 확산한 가운데 해외유입 감염까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어제(오전 0시 기준)보다 46명 늘어난 1만2484명이라고 밝혔다.이 ...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건, 大儉 감찰부가 맡는다
여영준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한 모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맡는다.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접수된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오전 감찰부에 배당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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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사진공모전, 7월6일~8월7일 진행
전용혁 기자 2020.06.2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사진공모전이 오는 7월6일부터 8월7일까지 진행된다.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총 3점의 장관상이 시상되는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사진공모전은 청소년들의 꿈과 자신 ...
인천 송도에 '전기 수상택시' 뜬다!
문찬식 기자 2020.06.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해 수상택시로 운항할 예정이다.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건조할 수상택시는 45인승 규모의 전기 추진기관을 단 선박 1대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업체 선정 입찰 공고와 평가위원회 개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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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의2동 공동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
여영준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은 경찰서 범죄예방 ...
서울 중구, 긴급지원대상 확대
여영준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서울시 생존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해서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 ...
동작구, 연말까지 청년 일자리카페 취업프로 운영
여영준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까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년 일자리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 일자리카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카페나 센터 등을 취업지원공간으로 조성해 취업컨설팅, 특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는 2016년 사랑밭 청년센터(만양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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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50곳 지정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자치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
강남구, '감염관리 우수의원' 인증제 첫 도입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 하반기부터 감염관리에 모범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발굴하는 ‘감염관리인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민선7기 강남구가 ‘감염병관리센터 설립’과 함께 추진하는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감염관리인증제’는,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 ...
수원시, 폭염취약 노인 발굴·맞춤 지원
임종인 기자 2020.06.22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9월까지 ‘지역사회 노인 폭염 극복을 위한 1:1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무더위 쉼터’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돌봄 취약 노인 폭염 극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
경기도교육청, 8월22일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임종인 기자 2020.06.22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22일 ‘2020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험과목은 초·중·고졸 모두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초졸 응시과목은 국어·사회·수학·과학 필수 4과목과 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가운데 선택 2과목이다. 중졸 응시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 ...
노원구, 학대 피해아동 격리보호 팔걷는다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22일 구에 따르면 구의 아동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교육이 이뤄지는 '아동보호 ...
강진군,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만든다
정찬남 기자 2020.06.22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사업은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 급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
다른 직원과 처우 같은데 호칭만 '부사장'··· 大法 "근로자로 봐야··· 퇴직금 지급하라"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보험계리사 A씨가 보험계리법인 B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회사에서 부사장으로 불렸어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고정 급여를 받는 등 사실상 직원 대우를 받았 ...
신규 확진자 17명··· 27일 만에 첫 10명대로
이대우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오전 0시 기준)신규 확진자가 17명 늘어난 1만2438명이라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26일(19명) 이후 27일 만으로,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30∼50명대에 ...
정부 "비수도권 확산 초기 단계··· 금주 고비"
여영준 기자 2020.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비수도권 확산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 1주일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종교시설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2주간 일 ...
대전서 확진자 2명 늘어 누적 38명
홍덕표 2020.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밤사이 대전과 충남 논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더 발생했다.이로써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지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전에서만 모두 38명이 감염됐다.대전 추가 확진자 2명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전자타운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에 들렀을 때 기존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