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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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한다"
전용혁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
전문가 "인천 수돗물 유충··· 오염원 찾아야"··· 정수장 문제점 지적
전용혁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출 문제를 두고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원이 어디였는지를 알지 못하면 원인을 ...
보험설계사가 지인 2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8000만원 꿀꺽
김재현 2020.07.16
[부산=김재현 기자]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현직 보험설계사 A씨와 그 지인 21명을 기소의견으로 ...
보건용 마스크 5000장 사재기··· 法,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홍덕표 2020.07.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7일 보건 ...
전자발찌 끊고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2개월
정찬남 기자 2020.07.16
[광주=정찬남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4)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
해외 출장 경비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확 낮춘다
정찬남 기자 2020.07.1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휴원·휴교할 경우 이 기간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지원한도에서 제외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맞벌이가정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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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만능수리 이동서비스’실시
정찬남 기자 2020.07.16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충망, 전구, 스위치,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상 소소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뚝딱뚝딱 영암의 맥가이버‘만능수리 ...
전남도-­여수시-GS칼텍스­,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황승순 기자 2020.07.15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지난 14일 GS칼텍스, 여수시와 함께 바다하늘섬숲 등 청정 자원을 활용해 여수 장도를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여수 장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권오봉 여수시장, 김회재 국회의원,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 ...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취약도로 안전강화
전용원 기자 2020.07.15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안전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시는 우기를 대비해 덤프 등 자체 보유 장비 8대, 도로 보수원, 기동반 인력 23명을 투입해 포트홀 보수 600건, 측구와 배수로 준설 등 배수로정비 300곳, 도로배수펌프 4곳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 ...
남양주시, 생활쓰레기 20% 감축 추진··· 사업화 지원
손우정 2020.07.15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생활폐기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시가 주최하고, 시 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및 사업화 아이템으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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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8개동서 洞복지대학 확대 운영
여영준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구청 자운봉홀에서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동복지대학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했다. 동복지대학은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복지의제 발굴에서부터 실행까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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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코로나 전수검사
이대우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7일까지 지역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최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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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역 대학들과 손잡고 청년창업 지원
이대우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동양미래대학교,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손을 잡고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에 나섰다.15일 구에 따르면 우선 동양미래대학교는 창업지원 공간인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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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원·중랑천변 곳곳에 손소독제 설치
이대우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여름철 공원과 중랑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공원과 중랑천에 손소독제 141개를 보완해 추가 ...
인천시 동구, 어린이집·경로당에 LED조명 지원
문찬식 기자 2020.07.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복지시설의 낡고 어두운 조명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체 사업은 지난 6월 초 착공해 약 1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쳤으며 총사업비 4000만원(국ㆍ시비 및 구 자체 재원 포함 ...
순천시, ICT 기술 활용해 노인건강 관리
한행택 2020.07.15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ICT활용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의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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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드림스타트 아동들에 '맞춤 영양제'
이대우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역내 저소득 아동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취약 ...
인천시 계양구, '놀이교육 지도사 과정' 참여자 모집
문찬식 기자 2020.07.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0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지원’ 프로그램인 '놀이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모사업으로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 ...
인천시 연수구, 명사 초청 특별강좌
문찬식 기자 2020.07.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하반기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강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시간에 나라별 문화시리즈 ‘살롱 드 송도’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