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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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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사특위의 소임
시민일보 2003.06.12
{ILINK:1} 낙하산 인사로 인해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을 지켜 온 소장파 의원들이 지켜보다 못해 칼을 빼든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3급 이상 고위직은 모두 이대엽 시장의 측근 인사로 구성돼 있 ...
용인개발 본질 따른 시각 절실
시민일보 2003.06.11
{ILINK:1} 어느선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보존해야 모두가 행복할까. 용인의 개발관련 문제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 수년째 지속되는 일일텐데 똑같은 민원들이 반복되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많은 행정력과 시간, 노력과 기회비용 등이 헛되게 소진되고 있다. 용인은 지금까지 동부와 서부, 토착민과 이주민이라는 이분법적 ...
선거구 하한미달 여주가 살 길
시민일보 2003.06.11
{ILINK:1} 내년 4월에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가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며 중앙당 정치개혁 틀위에서 여주군선거구가 하한미달로 ‘선거구가 인근지역으로 편입될 것인가’가 상당한 관심으로 주시되고 있다. 특히 하한선에 걸려 없어질 운명에 처한 선거구로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5월말 인구는 10만3885명으로 선거구 분 ...
쓰레기처리장 악취 대책없나
시민일보 2003.06.10
{ILINK:1} 67만 안산시민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사동 주변의 시민들이 잇따라 고통을 호소하고 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안산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평균 100여톤 안팎으로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과정에서 발생되 ...
노점상-단속공무원은 앙숙?
시민일보 2003.06.04
{ILINK:1} 생계를 위한 노점상과 단속을 벌여야하는 공무원들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다. 항상 서로 쫓고 쫓기는 사이기 때문이다. 몇일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는 단속중인 공무원 4명을 노점상 몇 사람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쌍방은 경찰에 드나드는 신세를 면 ...
개발경쟁에 국토 몸살
시민일보 2003.06.02
{ILINK:1}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방시대에 자치단체들이 제일먼저 매달린 것은 도로 확장 및 신설 아파트 단지의 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이다. 여주·양평은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면서 골프장과 휴양단지는 ...
시장의 효심 ‘잔잔한 감동’
시민일보 2003.06.01
박신원 오산시장이 효심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참 효심을 발휘하면서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노인들을 위해 시 구내식당에서 매일 점심한끼나마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시책을 시행하게 된 박시장은 핵가족화 시대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
비양심 장애인가족들의 얌체
시민일보 2003.05.29
{ILINK:1} 장애인에게 복지차원을 위해 주는 혜택을 장애인 그 가족들이 대신 누리는 얌체가족들이 비 양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법의 맹점을 악용해 비 양심을 일삼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 확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8일 여주군과 양평군에 따르면 가족 중 ...
새내기경찰 수사·형사계 기피
시민일보 2003.05.29
{ILINK:1} 일선 경찰서의 신세대 경찰상이 바뀌고 있다.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을 기피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서를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계나 형사계는 근무시간외에도 수시로 호출이나 잠복근무를 하는 등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기가 일쑤여서 ...
‘성폭’검거 어머니 몫인가
시민일보 2003.05.26
{ILINK:1}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시흥경찰서 형사과에는 성폭행범을 잡아달라는 피해여학생의 분노 어린 신고가 있었다. 사건은 곧바로 접수됐지만 사건을 취급한 담당부서는 이번 성폭행사건을 업무중의 하나로만 취급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사건 다음날부터 집요한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약 40일간 부천 ...
성남시의 ‘편법적 용도변경’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는 자연녹지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뒤 다세대주택으로 편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같은 편법은 난 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난개발은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받은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 ...
화성시의 ‘두마음 체육행사’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개최한 ‘화성공직자 화합의 한마음 체육행사’를 두고 일부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있다. 이는 체육행사 일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화합의 한마음 잔치의 뜻과는 달리 전 공직자의 3분지1은 참여를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주 토요일인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군시설 보호 피해의식 가중
시민일보 2003.05.20
{ILINK: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지역은 인근 동두천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연천군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연천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군사협의 과정을 보면 그 아픔이 더 큰 지역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9 ...
‘가정의 달’ 편안을 위해
시민일보 2003.05.19
{ILINK:1} 우리의 가정은 법적인 공동체의 명목상 울타리에 불과한 것인가? 가정은 혈연의 질긴 끈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간인 동시에 사회의 최소 구성 단위이자 모듬살이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관계를 중요시하고 가족의 화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 왔다. ...
‘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시민일보 2003.04.27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
‘강요된’친절 이면엔 무성의
시민일보 2003.04.20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 직장협의회가 직원친절교육을 문제삼고 나선 적이 있다. 일과 후 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실상은 친절을 강요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직협 관계자의 말처럼 ‘강요된’ 친절은 거북함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기자는 이들이 주장한 친절교육 축소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
절박한 민원에 법논리만
시민일보 2003.04.16
{ILINK:1} 일선 자치구들이 행정의 이념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대민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기준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되 구체적 타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추구 ...
견인되는 서민 주머니
시민일보 2003.03.26
{ILINK:1} 시대의 흐름이 가져온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그대표적인 예로 현대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내세울 수 있으며 흙을 밟고 땅위를 걸어 다니던 정서야 잊었지만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따르는 부담 또한 누림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주·정차위 ...
노인시책 절실
시민일보 2003.03.24
{ILINK:1}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돼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유형은 2가지 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노인네(?)취급을 당하는 경우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
체벌과 폭행 사이
시민일보 2003.03.20
{ILINK:1}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업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평택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 커녕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