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2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에 해당하는 '2021년 청년행복일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청년행복일터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에 선정,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시 소재 중소기업 등은 시의 젊은 인재를 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2021년도 신학기 등교수업에 대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총 947개교, 35만여명의 학생에게 필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22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방역품목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학생 1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 운영함에 따라 유능한 교육 강사를 오는 3월3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강사를 선발하며, 사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10개 강좌와 평생교육 분야별 제안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2020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1주일가량 지난 가운데 감염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2월11~14일) 여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맞물려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일단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들어간다.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할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입한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332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8만7324명이라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전날(416명)보다 84명 감소하면서 지난 15일(343명)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1년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
[부천=문찬식 기자]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