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
[울산=최성일 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3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약 6주간 울산 지역에서 보고된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주일간 전국 변이 검출률 14.8%(656건 중 97명)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울산 지역 ...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최근 열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집트인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는 법원에서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판결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하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유흥주점이 또다시 한밤중에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
[인천=문찬식 기자]경찰이 최근 인천에서 불거진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전 장학관 B씨 등 6명의 수사를 진행중이다.4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한 주간(4월29일∼5월5일) 일평균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85.4명으로 직전주(4월22일∼28일, 647.1명)보다 61.7명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시민설치단’을 운영한다.시민설치단은 지난 2019년부터 소방공무원의 현장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운영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와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발적 설치 분위기 형성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지속 운영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버스 승차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중교통 질이 개선되고 교통약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10개 읍ㆍ면 버스승강장 48곳에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시스템은 버스 무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장내 부착된 버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