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 과실로 사망한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 늘어 누적 76만2983명이라고 밝혔다.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26일 강동구와 경찰에 따르면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 ...
[목포=황승순 기자] 김원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전남 목포시) 보좌관이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5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 U씨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김원이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최근 고소됐다.피해 여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가회면 둔내리의 만남의 광장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전했다.만남의 광장 삼거리는 지방도1089호선과 군도6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황매산 군립공원을 가기 위한 주요 삼거리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봄ㆍ가을철이면 빠짐없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