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보험사가 8년 동안 상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노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했다.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총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주안3동 사미어린이공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2곳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설치는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구역 주민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기존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3일까지 ‘2022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19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원시가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청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모집 시작일(5월9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