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이어 "검찰이 어려울수록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는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한다&qu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1만3296명)보다 2.64배 늘어난 3만명 중반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5117명 늘어 누적 1783만429명이 됐다고 밝혔다.통상 주말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월요일 다시 늘어나면서 화요일 발표되는 신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10여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롯데월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열차형 놀이기구 ‘파라오의 분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롯데월드 관계자는 “기구의 안전 감시센서가 작동해 운행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1년씩 징역을 추가로 선고했다.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29, 여)와 그의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또 40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주요 위반행위는 내연차량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을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