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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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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꿀 먹은 벙어리인가
고하승 2009.09.22
22일 국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망이다.이런 인물이 어떻게 비록 한 때나마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됐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실제 그의 능력이니, 소신이니, 정책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은 다 재껴 두고라도 이 시각 현재 드러난 비리 의혹만 해도 무려 7개다.민주당 ...
통합 찬성 민노총 가입 반대
고하승 2009.09.21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10월 통합, 12월 출범’을 목표로 21-22일 이틀간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필자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마냥 침묵할 수 ...
이재오, 아직 때가 아니다
고하승 2009.09.20
권력도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다.바로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다.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원내 복귀 꿈도 민심의 저항을 뚫지 못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실제 이 전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은평을 지역이 오는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이 이달 중 ...
신영철, 서청원도 모자라 문국현까지
고하승 2009.09.17
17일 국회 귀빈식당 3호실에서 야 4당 대표가 모였다.인사청문회로 바쁜 일정에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알고 보니 ‘이재오 일병 구하기’에 나선 사법부를 질책하기 위함이었다.실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 ...
한나라, 10월 재보선도 어렵다
고하승 2009.09.16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한나라당이 과연 오는 10월 재보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한나라당의 승리로 정몽준 체제에 대한 지도부 인책론이나 조기전대론을 한방에 잠재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까?일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 ...
`위장전입 장관'들은 용퇴하라
고하승 2009.09.15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했다.그러고 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가운데 무려 14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청문 대상인 민일영 대법관 후 ...
한나라 공천 기준은 무엇인가
고하승 2009.09.14
한나라당 김양수 전 의원이 14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전관예우는 들어봤지만 전직 예우는 금시초문”이라며 한나라당 공천 진행 과정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이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경남 양산에서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
사통위는 뉴라이트 실업자 구제책?
고하승 2009.09.13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뉴라이트 인사들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건 왜일까?행정안전부는 13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 ...
鄭, ‘MB호’ 동승...대형사고 우려
고하승 2009.09.10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반(反)MB 비(非)민주’ 정서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필자가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쓴 것만 해도 족히 수십여 차례는 될 것이다.실제 지난 5월 31일 “지금의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MB 비민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 같은 민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 ...
MB-MJ, ‘화려한 新婚’의 꿈
고하승 2009.09.09
이명박(MB) 대통령과 정몽준(MJ) 한나라당 대표를 보면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개헌논의에 힘을 보태줄 각오가 되어 있음을 기꺼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 대 ...
경찰, 네티즌 감시체제 도입 목적은?
고하승 2009.09.08
인터넷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경찰이 인터넷 댓글에 대해 실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경향신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댓글과 첨부파일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 ...
MB, 자민당 몰락을 보고 배워라
고하승 2009.09.07
이명박 대통령은 종전 이후 사실상 반세기가량이나 일본을 지배했던 자민당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필자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 가능성을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즉 ‘당정청 소통강화’라는 명분으로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을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만드는 한편, ‘ ...
정운찬, ‘박근혜 대항마’ 꿈 깨라!
차재호 2009.09.06
'9·3 개각'으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국무총리 등 6명의 장관을 내정했는데, 특히 신임 국무총리에 충청 출신(충남 공주)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전격 내정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왔던 인물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제적 ...
MB-昌, 밀실 야합의 참담한 결말
고하승 2009.09.03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그리고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이명박 정부가 2기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통합형 총리’라는 명분아래 ‘심대평 총리 기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다.이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이 총재, 심 ...
불쌍한 박희태 대표
고하승 2009.09.02
정당의 주인은 누구일까?이런 물음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원과 대의원들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몰라도 한나라당만큼은 친이(親李, 친 이명박)세력이 주인이고, 당원과 대의원들은 그저 손님에 불과할 뿐이다.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살펴보자.박희태 당 대표가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 ...
개헌의 핵심은 박근혜 견제?
고하승 2009.09.01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31일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동시에 제안했다.물론 국민여론을 의식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동시 제안’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원정부제에 더 힘이 실리고 있음은 삼척동자 ...
MB 개헌론은 박근혜 힘빼기?
고하승 2009.08.31
앞서 필자는 수차에 걸쳐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한 바 있다.즉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한 한나라당내 친이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 박 전 대표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음 ...
개헌논의 저지, 국민이 나서야 한다
고하승 2009.08.30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필자의 예상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그동안 필자는 여권의 개헌 명분 쌓기 →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 및 차기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원내 다수당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 한나라 대통령 직할체제로 당헌당규 개정 → MB, 대통령직 물러나도 실세 총리로 등극하는 형태의 장기집권 ...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고하승 2009.08.27
여권내 개헌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가 오는 31일 개헌 관련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서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필자는 지난 16일자 칼럼을 통해 “어쩌면 ...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한 MB
고하승 2009.08.26
MB 정부 3년간 재정적자가 무려 1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적자인 18조3000억원보다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다.한마디로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한 MB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셈이다.실제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