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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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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그림의 떡인 쪽방거주자
시민일보 2007.08.27
지난 5월9일 정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 가구에 대해 원룸형 임대주택 6600호, 다가구매입과 전세임대 및 소형국민임대 각 1000호, 전세자금 지원 2000호 등 1만600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쪽방과 비닐하우스촌 거주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
음주운전 후회해도 늦습니다
시민일보 2007.08.26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퇴근길에 맥주한잔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소주 한두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맥주한잔, 소주 한두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경찰 ...
통계를 활용하면 성공이 보인다
시민일보 2007.08.23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는 이웃농민뿐만 아니라 외국 수입농산물과도 경쟁하여야 할 때이다. 이는 곧 농업에도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생존 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농업통계는 정보이다. 즉 농업통계를 보게 되면 성공이 보이는 것이다. 통계자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부 ...
박근혜는 아름다운 지도자
시민일보 2007.08.22
성공적인 당내 경선을 마치고나니 한 단계 성숙한 우리 한나라당의 모습에 스스로, 그리고 새삼 놀랍다는 생각이다. 치열한 경선 속에서 강력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탄생했다. 후보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의 말미는 극적이었고 상승의 효과까지 더했고, 더욱이나 ‘아름다웠다’. 박근혜 후보의 마지막 인사는 감동적이었으니, ...
문화시민운동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
시민일보 2007.08.20
문화라는 말은 근대에는 예술과 관련된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1980년대 말 부터 문화는 예술외 친철문화, 질서문화, 환경보호문화, 화장실문화, 안전문화 등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인 광의적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비정부조직(NGO:Non-Government organi ...
정치개혁특위활동을 시작하면서
시민일보 2007.08.19
8월1일 당내대선경선준비로 바쁜 노회찬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상임위장에 첫 출석하였다. 대선에서 국민의 정치의사표현과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은 짧은 기간에 다뤄야한다는 부담과 그 기간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진보적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안팎 ...
휴가철 빈집털이 예상 각별한 주의를
시민일보 2007.08.16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다. 얼마 후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므로 빈집털이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즐거운 휴가 뒤에는 이를 노리는 지능화되고 전문적인 빈집털이범들이 있기에 경찰관들은 휴가철 빈집털이와 피서지 폭력배 등 5대 범죄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도둑 ...
숨가뿐 보훈알리기
시민일보 2007.08.13
경제성장을 위해 급하게 달려오느라 이제는 감성적인 일이 되어버린 나라사랑이나 애국심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가볍게는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야만 언급되는 나라사랑, 나라지키기는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구태여 정체성을 ...
국제기구를 유치하자
시민일보 2007.08.12
서울시가 1,200백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야심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공감하면서도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철저한 정책준비는 되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된듯하다. 우리가 과연 경쟁력있는 관광대국을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번 유럽연수시에 관 ...
3백만명 선거인단 기적을 만든다
시민일보 2007.07.25
올해 대선의 남아있는 변수는 네가지 정도가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참여규모와 남북관계, 후보 검증, 그리고 세력연대이다.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다. 양이 질을 변화시킨다.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국민의 규모가 3백만명을 넘어선다면 기적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로마인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정치는 필연적으로 투쟁이고 ...
주차습관은 바로 나의 인격
시민일보 2007.07.25
나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퇴근길에 도보로 귀가한다. 물론 건강을 위한 개인적 습관이긴 하지만 자동차 이용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숨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사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 댓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1600만대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 3명중 1명꼴로 자동차 ...
친환경농산물 우리농업의 힘!
시민일보 2007.07.23
최근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 우리 농업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현재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분야는 계 ...
세계속의 부천, 글로벌 부천으로 성장
시민일보 2007.07.19
부천시는 국제교류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국제무역박람회 부천기업 참가, 현지 교민의 권익신장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부천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천시민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화 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2006년 9월 미국 베이커스 ...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 생활화하자!
시민일보 2007.07.15
세계 무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돼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7월1일 농산물 원산지 ...
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시민일보 2007.07.15
유월 국회는 유난히 쟁점법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어 많이 처리했습니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3일에는 밤 12시를 몇 분 남기지 않고 그동안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로 옮기고 난 이후 이 만큼 많은 법들을 처리해보기는 처음이 ...
노조의 진실된 요구
시민일보 2007.07.10
노조가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노조는 충분히 단계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과 보수언론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좋은데 이랜드 자본이 편향적인 법 해석으로 곤경을 초래 한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왜곡이다. 이번 농성사 ...
지켜야 하는 윤리강령
시민일보 2007.07.08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 당원, 특히 국회의원 혹은 당원협의회장으로서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데 묶은 ‘윤리 강령’이 나왔다. ‘윤리강령’을 살펴 보면 이런 것이 처음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의당 그렇게 해야 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 ...
지역내 대기요염 측정소 설치를 바란다
시민일보 2007.07.08
부천시 소사구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소향포럼’ 복지·환경분과 주제를 ‘대기오염 개선방안’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이용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
개혁은 죽었다
시민일보 2007.07.08
국회 26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 17대 국회 4대 개혁입법의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은 개악(改惡)되었다. 아니 개악이 아니라 법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2005년 12월9일, 당시도 정세균의장 체제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
건축은 예술이고 문화다
시민일보 2007.07.04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건축은 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축은 원래 인간적인 욕구와 재료에 의한 실용적 미적 욕구를 충족 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하며 그 범주는 실용예술 또는 응용예술도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