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09건
교통사고 환자, 건강보험에 1183억원 부당청구
시민일보 2008.10.15
교통사고 환자들이 교통사고를 은폐,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공단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능동적 대처를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
靑 “‘쌀 직불금’ 상황파악후 이봉화 거취결정”
시민일보 2008.10.15
청와대는 15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와 관련,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텐데 (우선) 상황 파악을 먼저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황을 파악한 뒤 이 차관 거취까지 한꺼번에 결정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
盧정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엉터리 운용’
시민일보 2008.10.15
“5년간 당기순손실액 7조6319억원… 적자 계속 누적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하고 ‘발생’ 줄이는게 급선무”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5일 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4년 12월 ‘신 ...
서울 강남·서초구 부유지 학령기아동 정신질환 심각
시민일보 2008.10.15
강남은 100명당 3.85명으로 ‘전국 최고’ “학교내 스트레스 해소 환경개선 필요” 서울지역 특히 강남 서초 등 부유한 지역 학령기 아동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사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령기 아동 정신질 ...
“노무현 5년, 신보-기보 문제 많았다”
시민일보 2008.10.15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5일 와의 통화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74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의 제정에 따라 1976년 6월 설치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89년 4월 설 ...
사회취약계층 실종자, 매년 증가
시민일보 2008.10.15
매년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의 사회취약계층 실종문제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ㆍ장애인 가출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 ...
"이종구 ""제2금융권 부실 발생 우려"" "
시민일보 2008.10.15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이 15일 제2금융권의 부실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한 300조 되는데 후순위로 비은행 금융권들이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 많다"&quo
강남 학령기 아동들 정신질환 심각
시민일보 2008.10.15
서울지역 특히 강남 서초 등 부유한 지역 학령기 아동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령기 아동 정신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령기 아동들의 진료인원은 100명당 2.58명(총 161만 ...
종부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시민일보 2008.10.15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이들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6.23%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여론에 대해 위와 같이 주장, 이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쌀보전금 불법 수령 공무원 각오하라”
시민일보 2008.10.15
지난 2006년 가족이나 본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비농업자 중 공무원이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이 6213명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거주 공무원들에게 ...
민주당 금융전문가 초청간담회
시민일보 2008.10.14
민주당 정세균(왼쪽) 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해외홍보에 혈세 ‘펑펑’
시민일보 2008.10.14
뉴타운 추가지정 ‘엇박자’로 국민들 우려 서울시가 먼저 정부에 재검토 요청 바람직 “정부보다 많은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은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의 시작인가?”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는 ‘강부자’ 시장다운 발상이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무소속 최욱철(강원 강릉·사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이 ...
“수도권 규제 완화땐 GDP 2.7% 추가 성장”
시민일보 2008.10.14
‘경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 ‘최다’ 인원 확보율 63.9% 불과… 전국평균 밑돌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14일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000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것은 ...
경기도 ‘공무원 청렴도’ 전국 최하위
시민일보 2008.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 갑·사진)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전투력(의지) 없는 전쟁, 자체비리 적발률 25%로 하락하는 무기(자원) 없는 전쟁, 일회성, 전시행정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전략(제도) 없는 전쟁”이라며 “승산 ...
김동철 의원“수도권 특혜 ‘광역경제권’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8.10.14
국토연구원의 2008년 대표 연구사업인 ‘5+2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이 수도권 비대화 및 국토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현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다소비건물 되레 소비량 증가
시민일보 2008.10.14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에너지다소비건물(5000toe 이상) 시설들의 에너지소비량이 대체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에너지절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비례대표)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00toe 이상 에너 ...
吳시장, 국감 참석
시민일보 2008.10.1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여옥 위원(한나라당)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지자체 한강하구개발協 만들자”
시민일보 2008.10.14
“서울 뉴타운사업 정치적논쟁보다 정책적논란 필요 지하철 유인매표소 폐지전 무인시스템부터 갖춰야 市,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관련 원가공개 하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경기 김포·사진)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
지자체-시민단체 물품 재활용률 60% 불구 정부 겨우 5%
시민일보 2008.10.14
정부가 사용하는 물품들의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서울 서초 갑·사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률은 5%대로 센터를 통해 폐기되는 금액만 210억, 판매되지 않고 쌓여있는 물품은 ...
“민간기업, 주민등록번호 과다 수집”
시민일보 2008.10.14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사진) 의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