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809건
요양병원, 문제점 투성
시민일보 2008.10.21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운영적ㆍ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은 기본 설 ...
3당 원내대표 회담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권영진 의원 “인천 학교교실 공기질 최악”
시민일보 2008.10.20
인천지역 학교의 교실내 공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인천지역 조사대상 학교의 55.2%에 해당하는 95개 학교가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 ...
박보환 의원 “교사임용시험 잡음 심각”
시민일보 2008.10.20
음주운전등 교직원 비위적발 해마다 증가 2005년 이후 154건… 중징계 5건 불과 “인천 교육청의 교사 임용시험 잡음이 심각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20일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발표했다가 ...
권영길 의원 “수도권 사립교원 신규채용 69% 불법”
시민일보 2008.10.20
사립학교에서 퇴직, 승진, 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인원은 모두 정규직 교사로 채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립학교 결원인원 중 68.8%는 비정규직 교사(기간제, 강사)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경남 창원을)이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
김성수 의원 “두산·하이트맥주 융자 특혜 의혹”
시민일보 2008.10.20
대기업 지원금액 4년간 1263억여원 달해 中企 지원으로 우리식품 해외진출 도와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은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수출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례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이 두산 및 하이트 맥주가 4년에 걸쳐 모두 융자 ...
16개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 `전무’
시민일보 2008.10.20
‘취업의 필수 조건’으로도 쓰이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단 한명의 합격자가 없거나 접수인원이 저조한 ‘있으나 마나’형 ▲합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자 ...
신용회복기금, 출발부터 삐걱
시민일보 2008.10.20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용회복기금 설치’가 출범식 외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약발표 1년째인 올 7월, 신용회복기금은 가장 기초인 재원 조성조차 제 ...
김형오 국회의장 “쌀직불금 전수조사 공감”
시민일보 2008.10.20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과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여야가 공동 요청해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에 대해 쌀 직불금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국회 사무처 ...
동정
시민일보 2008.10.20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받아 정동일 중구청장은 20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기획재정국장 및 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체육대회 참가자들 격려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20일 지역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열린 ‘제6회 장애인과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 대회 참가 ...
“금융위기 초당적 협력 이뤄야”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가 금융위기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시민일보 2008.10.20
“평택 층일학원인사위 심의절차 무시 정규직 대신 기간제 교원 채용 도내 학교복합화시설 겨우 3개… 지속 관심·노력 절실 학교운영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정치중립 훼손우려 유치원 종일반 지원예산 부족·인력 미비등 문제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사진)은 20일 ...
“건보 고액체납자 58% 국민연금납부”
시민일보 2008.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고액체납자의 58.2%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체납자 중 61.4%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1명의 건강보험 ...
“서울 건보료체납 3193억… 18% 강부자”
시민일보 2008.10.20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체납료는 총 3193억이며 이 중 18%에 달하는 579억원은 강남(219억원), 송파(218억원), 서초구(141억원)에서 체납됐다. 소득등급 ...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작년 4조2000억 달해
시민일보 2008.10.20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습관성질환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이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 ...
李대통령, 1기 참모진에 ‘애정표현’
시민일보 2008.10.20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1기 참모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전직 수석비서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안부를 묻고 애틋한 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참모진은 ' ...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건보공단이 갖고 있어
시민일보 2008.10.20
감사원이 폐기해 복구하는데 2~3주가 소요된다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
3당 원내대표 회담, 아직까진 ‘동상이몽’
시민일보 2008.10.20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등 3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통해 쌀 직불금 등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추후 회담을 통해 더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 ...
'무소불위' 산기평, 검찰조사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8.10.20
정부출연 산업기술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지난 2006년 국감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이를 부당하 ...
“도 교육청, 사림학교법 위반 방조”
시민일보 2008.10.2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사진)은 20일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4에는 기간제 교원의 채용 사유를 ‘휴직 등 대체, 파견, 연수 등 대체, 교원소청심사위 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