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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장, 브라질도?
시민일보 2008.11.21
브라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국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2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고 호주산, 브라질까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쇠고기 전쟁터 ...
환율 다시 폭등, 그 이유는?
시민일보 2008.11.21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환율이 최근 다시 급등하며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안 심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감싸고 있는 불안 요인들이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 ...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 대책마련은?
시민일보 2008.11.21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관련, 정부는 지방복지재정 확충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 갑) 의원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약 8000억 정도의 사회복지 ...
부두완 서울시의원 “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바람직”
시민일보 2008.11.20
“자원봉사 활성화로 ‘무형의 자산가치’ 키워야” 1인당 봉사시간 연 1.7시간…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노원3, 한나라·사진)은 20일 “서울시정질의 첫날인 내일(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
민노당 “10.4선언 이행없이는 남북관계 없을것”
시민일보 2008.11.20
방북결과 기자회견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방북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6·15, 10·4 공동선언의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냉각기류를 따뜻하게 녹일만한 것들을 보따리에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큰일이라 생각되기 ...
“직불금 명단제출 거부땐 고발”
시민일보 2008.11.20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명단제출을 거듭 촉구,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검토해 보겠다”는 공단측의 답변을 받아 왔다. 최규식 의원(특위간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빠른 시일’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국조 기간도 한정돼 있어 ...
지하철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 급물살
시민일보 2008.11.20
2010년 착공해 오는 2015년 완공될듯 그간 착공과 완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건설계획이 사실상 ‘실종’됐던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으로 설계비 국고지원분 48억원을 증액, ...
“비정규직 처우 더 악화… 고용기금 확 늘려야”
시민일보 2008.11.20
비정규직 법안을 4년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법의)역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정 ...
여의도硏 “한국경제, 밖에서 더 부정적 평가”
시민일보 2008.11.20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나라 밖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의 구사가 요구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19일 각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평가 등을 미뤄볼 때 예상외로 외부 평가가 ...
민주당 정책포럼
시민일보 2008.11.20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7차 민주정책포럼 ‘민주당, 경제를 논한다 -오바마 경제정책과 뉴민주당-’에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건보공단 ‘명단 공개 거부’로 與野 티격태격… 쌀직불금 국조 ‘지지부진’
시민일보 2008.11.20
한나라 “우선 제도상 문제점 파헤쳐야” 민주당 “부당 수령자 가려내는게 목적”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된 지 열흘째가 되는 20일에도 여전히 진전된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제출한 직불금 명단 공유 방식도 문제고 거기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쌀 ...
“北 ‘육로통행 제한’통첩 초당적 해법 모색 필요”
시민일보 2008.11.20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측이)전단지 살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발언 등은 남북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대충하면 넘어갈 상 ...
“철도의 만성적자 해결위해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않다”
시민일보 2008.11.20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만성적인 적자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비용절감을 ...
시민단체 ‘녹실련’ 출범
시민일보 2008.11.20
녹색성장, 녹색성공시대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 ‘녹색미래실천연합(이하 녹실련)’이 20일 오후 KTX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며 출범을 알렸다. 녹실련은 전국자연보조중앙회, 녹색실천연합 등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국NGO단체연대, 디지털미래연대, 뉴라이트전국청년연합 등 5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구성된 ...
민주당 남북교류특위, “대북 비방 전단 살포 즉각 중단시켜야”
시민일보 2008.11.20
민주당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의사를 밝혔다. 심재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정부는 대북 비방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현행법상 대북 비방 전단 ...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 ‘청신호’
시민일보 2008.11.20
그간 착공과 완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건설계획이 사실상 ‘실종’됐던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으로 설계비 국고지원분 48억원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이뤄진 것. ...
건보공단 '쌀 직불금'명단제출 이뤄질까?
시민일보 2008.11.20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명단제출을 거듭 촉구,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검토해 보겠다”는 공단측의 답변을 받아 왔다. 최규식 의원(특위간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빠른 시일’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국조 기간도 한정돼 있어 ...
비정규직 법안 개정은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
시민일보 2008.11.20
비정규직 법안을 4년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법의)역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 ...
“서울시장-시교육감, 러닝메이트 어찌 생각하나”
시민일보 2008.11.2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노원3, 한나라)은 20일 “서울시정질의 첫날인 내일(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 ...
한국경제 밖에선 더 부정적
시민일보 2008.11.20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나라 밖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의 구사가 요구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19일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각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