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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파행처리… 284조 규모
시민일보 2008.12.14
국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총액 283조689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국제 금융 위기 대처를 위해 제출한 수정예산안 283조8280억원 규모에서 1388억원 순삭감된 283조6892억 ...
MB,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시민일보 2008.12.14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차 일본 후쿠오카(福岡)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공식 만찬, 3국 청소년대표와의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
교육재정 확충위한 3가지 법안 추진할 것
시민일보 2008.12.14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3가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3가지 법안은 ▲GDP 6%달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기초자치단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
4대강 정비사업 관련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8.12.14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
안락사와 존엄사, 그 기준에 대해
시민일보 2008.12.1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이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노재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미안하다. 독도야’ 국회서 시사회
시민일보 2008.12.14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원유철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독도 다큐 영화 ‘미안하다. 독도야’의 시사회를 갖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위원장 측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부터 의원회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김형오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를 비롯해 주한외국대사, 문화계 인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관람할 예정이다 ...
“박근혜 역할론은 책임전가용”
시민일보 2008.12.14
정치권의 ‘전략통’으로 평가받는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전 장관은 14일 한나라당 친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책임전가용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 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위기상황이 박근혜 대표가 협력을 안 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면 ...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
시민일보 2008.12.12
국회의 예산심의ㆍ결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그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민주당 주장은 어거지”
시민일보 2008.12.12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여야간 예산안 합의에 대해 “전망이 밝지 않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한구 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다른 주장 같으면 받아줄 수 있지만 대운하, 포항 예산을 삭감하라는 어거지 주장을 하면 ...
예산안, 여야간 아직 이견 존재
시민일보 2008.12.12
여야간 예산안 처리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SOC 예산 등의 여야간 이견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병석 의장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SOC 삭감규모를 8000억원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은 6000억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 ...
박재순 최고위원 “4대강 개발해야”
시민일보 2008.12.11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재순 최고위원이 4대강 개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운하 건설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 정치권 논란 증폭
시민일보 2008.12.11
민주 “대운하 위장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당정 “국민여론 존중 기본원칙 변함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
아파트관리비 줄어들 듯
시민일보 2008.12.11
내년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관리비(청소용역)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도 경비용역·일반관리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2011년까지 면제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 ...
민주당 “소소위 활동 제한 황당”
시민일보 2008.12.11
민주당 예결위 소속 우제창, 전병헌, 조영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한구 예결위장이 소소위(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준말)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독선적 운영하지 말고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제창 의원은 “소 ...
한나라, 정치홍보전문가 한선교의원 임명
시민일보 2008.12.11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선교 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스핀 닥터’(정치홍보전문가)로 임명해 의원들의 방송 출연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선교 의원은 방송국에서 출연요청이 올 경우,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적임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에서 “입단속이냐”고 불만을 토로하 ...
민주당의 개탄
시민일보 2008.12.11
“쌀직불금 불법수령 김학용 감싸 국조 또 파행 한나라, 떳떳하면 증인 채택 거부할 이유 없다”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조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구하기로 인해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고 개탄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주장에 따 ...
“中企 입사땐 창의력갖고 발전 가능”
시민일보 2008.12.11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대기업에 가 봐야 꿈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다”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인력개발원을 방문해 재학생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창의력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 ...
국토부등 4곳 ‘우수 민원처리기관’ 포상
시민일보 2008.12.11
감사원은 11일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경기도 감사관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대해 우수 민원처리기관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불합리한 제도 및 각종 법규위반 사항을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민원신고인 5명과 이를 성실히 조사·처리한 4개 기관 및 공무원 6명에 대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8.12.11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11일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진영(한나라, 서울 용산·사진)의원, 사회적기업연구포럼,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현 ...
예산안 처리 D-1… 굳은 표정들
시민일보 2008.12.11
국회의장과 여야3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