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2일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토론회는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진단한다. 국내정치사찰 부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법과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과 집중 조명하고 대안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공교육 파탄, 사교육 폭탄’이라는 부제로 무너진 공교육과 서민경제생활의 폭탄이 되어가는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네 번째 토론회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 각종 MB정권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구태인사 전시장을 만든 인사정책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와 번영으로 전진하던 한반도에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형성케 하는 통일정책분야에 대해 조명하며, 여섯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각각 ‘실종된 복지 무너진 일자리’와 ‘경제논리가 삼켜버린 여성’이라는 부제로 경제논리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 희생되고 있는 MB정권의 노동복지정책분야와 실종된 여성정책분야의 심각해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1% 소수특권층을 위한 MB정권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토론회를 통해 MB정권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민주당의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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