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채무 등을 위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을 최종 확정 했다. 또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에 따르면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망한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친구 B씨를 태우고 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염 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558명 줄어든 1만6862명으로 집계됐다.이는 1주일 전인 지난 1월26일(3만5086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1만8224명이였으며, 2주일 전인 1월 19일(2만9805명)보다는 1만2943명 줄어들었다. 총 누적 확진자는 32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보급될 수소전기자동차 대수는 82대이며 지원금은 대당 3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2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주시 소재 기업, 법인,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외 어학연수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군은 코로나19로 연수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제7기 국외 어학연수는 기존 중학교 2학년 대상에서 중학교 2~3학년 40명으로 범위를 늘렸다. 주요 프로그램은 Study Tours, 홈스테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으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건조·분쇄·발효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하루 동안 총 1~5kg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K마크,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23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광고시설물 확충 광고물 바로 달기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개선 등에 나선다.시는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8명 2개조 ...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보상 대상은 지역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단, 총 피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 대비 대기오염물질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88% 감소시키며, 열효율은 12%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 1월2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한파대응 민생안전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 지원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난방비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구 차원의 추가대책으로, 구는 3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 복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