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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委 행보 험난
시민일보 2009.03.16
황근 교수 “여론조사 의존땐 정쟁 연장선… 청문회 열어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루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속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
親李-親朴 신경전 불가피
시민일보 2009.03.16
4월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16일부터 전국 당협위원회별 현장 점검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당내 양대 계파인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27일까지 주중을 활용해서 5일씩 두 번에 걸쳐 열흘 동안 각 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되레 부동산 투기 조장”
시민일보 2009.03.16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세운 ‘다주택자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폐지’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구제 확대
시민일보 2009.03.15
김동철 의원, 법개정안 발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사진) 의원은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 ...
국민 57% ‘공무원 부패하다’
시민일보 2009.03.15
직무상범죄, 3년간 852명 입건… ‘수뢰’ 최다 공무원 복지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조사결과 국민 약 60%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 ...
문국현“추경, 사람·일자리에 100% 투자해야”
시민일보 2009.03.15
창조한국당 문국현(사진) 대표는 지난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낭비성 많고, 준비가 없는 것”이라 지적하며 “고정자산이나 설비투자가 아닌 100% 사람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고용안전대책 아닌 비정규직 양산대책”
시민일보 2009.03.15
민주노동당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발표내용은 고용안전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곽정숙·홍희덕·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류
시민일보 2009.03.15
최근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대국대과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려는 기류가 엿보이자 일부 국회의원과 장애인 관련 42개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및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 ...
버스·택시등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2009.03.15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사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
정부 법안 제출계획 변경 함부로 못한다
시민일보 2009.03.15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의원이 정부법률안 제출계획 변경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정부계획에 없는 법률제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 총 625건 중 미제출 법률안은 168건이고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 ...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 남북간 합의를 훼손하는 것”
시민일보 2009.03.15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 15일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는 남북한 합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만든 법규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21개사 대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 ...
고흥길 주시?
시민일보 2009.03.15
13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고흥길위원장,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간사와 김우룡, 강상현 공동위원장 및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태… 정동영… 與野, ‘거물급 공천’ 골치
시민일보 2009.03.15
한나라-박대표 인천부평→울산북구로 출마 가닥 잡힌 듯 민주당-“공천배제 검토 필요”… 鄭 “무소속이라도 나간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모두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 공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 공천문제로, 민주당은 정동영 전 의원 공천 문제로 각각 골치를 ...
20일 정수성 선거사무소 개소… 박근혜 “경주에 가지 않는다”
시민일보 2009.03.15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9 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0일 경주행을 택할까? 이날 경주에서는 박 전 대표의 안보특보를 지낸 정수성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뿐만 아니라 박씨 종친회가 주최하는 ‘신라시조대왕 춘분대제 봉황식’이 예정돼 있다. 문중 행사와 개소식이 겹친 탓에 박 전 대표가 개소식에는 가지 않더라도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0)-이춘식, 조윤선의원
시민일보 2009.03.15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개성공단 근로자 통행 차단은 남북간 합의 위반하는 것”
시민일보 2009.03.1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통행 일방적 차단에 대해 “남북간의 합의와 ‘개성공단지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행 보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며 ...
지자체발주 건설공사 지역업체 입찰제 한도 70억→100억 상향 조정
시민일보 2009.03.15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지역 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의 한도 금액이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
손숙미 의원, ‘비만아동 건강관리…’ 간담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9.03.15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6일 올림픽공원에서 아동비만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 토론을 위한 ‘비만아동 아동건강관리 바우처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15일 손 의원에 따르면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아동비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IT분야의 ...
정동영 고문 재보궐 선거 출마 재고해야
시민일보 2009.03.15
4.29 재보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 전 장관이 전주 덕진 지역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외 9명(김동철, 백원우, 신학용, 양승조, 우제창, 이광재, 조정식, ...
박근혜 20일 경주에 안간다
시민일보 2009.03.15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9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0일 경주행을 택할까? 이날 경주에서는 박 전 대표의 안보특보를 지낸 정수성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뿐만 아니라 박씨 종친회가 주최하는 '신라시조대왕 춘분대제 봉황식'이 예정돼 있다. 문중 행사와 개소식이 겹친 탓에 박 전 대표가 개소식에는 가지 않더라도 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