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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추진
전용혁 기자 2009.07.16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 ...
김문수 지사, “국토해양부,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에 대한 권한 이양해야”
문수호 2009.07.16
최근 경기도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개발 및 주택 공급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1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지나치게 국가사무 위주로만 편성돼 있다”라며 “원래 집을 얼마 ...
본회의장 동시점거, 한나라당, “민주당과 같이 취급말라”
전용혁 기자 2009.07.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여야 동시 점거 상황과 관련, “민주당과 똑같이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는 두 당이 마치 같이 농성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제부터 국회 ...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재추대
전용혁 기자 2009.07.16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3선 의원 원유철 의원이 재추대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6일 경기도당 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 도당위원장인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선출에 앞서 이달 초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당내 화합이 요구되는 ...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전용혁 기자 2009.07.16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희덕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고용유연화, ...
이강래, “개헌논의 때가 아니다”
문수호 2009.07.16
최근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헌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
오세훈 차기 서울시장 가도 ‘빨간불’
고하승 2009.07.15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3,4 위가 모두 구 민주당 측 인사여서 여야 후보가 일대일로 맞대결을 벌일 경우,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특히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오 시장이 ...
이상민, “세종시 예산축소, 의도된 조치”
문수호 2009.07.15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5일 세종시 행복도시의 내년도 건설예산 축소와 관련, “분명히 기획 의도된 예산축소 조치”라며 “성공적인 건설 의지 확인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도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복도시건 ...
김상희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치 조작 의혹 제기
문수호 2009.07.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당초 환경부가 통보한 2012년 4대강 예측수질 결과 중, 일부 구간의 수치를 조작해 수질개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통보한 ‘12년 낙동강 남강중권역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예측수질 ...
최문순, “문방위 열면 바로 직권상정 들어갈지도..”
문수호 2009.07.15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던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등원 결정한 이후, 이번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 출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 ...
여야,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전용혁 기자 2009.07.15
정세균 대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여전” 진수희 의원, “책임 묻는 일 필요할 것” 여야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와 관련, 청와대 인사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해 다시는 이런 ...
백원우,　“복당, 신당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변하는 것이 중요”
문수호 2009.07.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면서 친노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복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친노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에 남아 있다. 밖에 나가계신 한 두 분의 인사를 빨리 민주당으로 복당시키는 ...
“미디어법, 합의 도출할 수 있다”
고하승 2009.07.15
“미디어법, 합의 도출할 수 있다”박근혜 전 대표, 여권 강행처리 방침에 제동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강행처리 방침에 급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미디어법 6월 처리는 어렵게 됐다.박 전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어떡하든지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
박희태, “민주당은 ‘마비당’”
전용혁 기자 2009.07.15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현재 일부 상임위가 마비돼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 몸만 등원 했지, 마음은 등원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등원 후)며칠이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를 전부 마비시킬 ‘마비당’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
이강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청렴해야”
문수호 2009.07.15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자진사퇴한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청렴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부패주사 그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
“환자 권익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 마련”
전용혁 기자 2009.07.15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위ㆍ변조 금지 및 처벌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청원 제안취지와 주요 쟁점들을 ...
“KT노조 민노총 탈퇴, 불법 행위 개입돼 있을 수도”
문수호 2009.07.14
최근 KT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탈퇴 여부를 놓고 17일 투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도미노 현상도 우려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노총은) 노동조합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 ...
안상수, 김형오 의장에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청
전용혁 기자 2009.07.1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14일 오후 2시30분 김형오 의장을 방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없다”며 김 의장이 직권 ...
정세균 대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포기 주문
문수호 2009.07.14
최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놓고 15일이라는 날짜 제한까지 둬가며 강행처리 의사를 보인 것도 모자라 직권상정마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결사 항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
안상수, “‘공영방송법, 추진할 것’”
전용혁 기자 2009.07.14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영방송법’ 추진을 공언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 가칭 ‘방송공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