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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구제방안 마련된다
문수호 2009.09.21
석면피해자의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경기 성남) 의원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선 18일 신 의원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
“정운찬 후보자는 별 6개짜리 비리백화점”
문수호 2009.09.21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때부터 꾸준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돼오던 정운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야당에서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정 후보자와 관련, “위장전입부터 세금탈루, 논문중복 ...
결핵 치사율, 신종플루 치사율의 100배
전용혁 기자 2009.09.21
우리나라 결핵 치사율이 신종플루 치사율보다 10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 결핵퇴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숙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연도별 결핵 환자 ...
추미애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
차재호 2009.09.20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기 위해 내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李대통령 미국행 출국…UN·G20 정상회의 참석
고하승 2009.09.20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아시아나 특별기 편으로 서울 공항으로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뉴욕 JFK공항에 도착 6박7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관저를 방문 ...
행안부-공무원노조, 격돌 예고
고하승 2009.09.20
공무원노조가 21일과 22일, 양일간 노조 통합과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
수준별 이동학습 지역 편차 심해
전용혁 기자 2009.09.20
과목별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반을 편성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수준별 이동학습의 실시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격차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 갑)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준별 이동학습 실시현황 ...
문화재 발굴보고서 미제출 심각
문수호 2009.09.20
문화재의 보호와 사후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문화재 발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발굴보고서 미제출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며, 발굴보고서 미제출은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진다” ...
범죄자 사후 관리에 '구멍'
전용혁 기자 2009.09.20
지난해 범죄자의 절반이 재범자이고, 세 명 중 한 명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검거자의 재범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유 의원이 ...
"주가 고공행진 맹신은 위험... 세계경기 더블 딥 가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있다"
문수호 2009.09.20
최근 주가가 한때 1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종가를 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어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지난 18일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항상 증시가 실물 ...
"위장전입은 필수, 부동산투기는 선택?""... 민주, 공직후보자들 도덕성 '십자포화'"
문수호 2009.09.20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법관,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물론 다수의 장관 지명자들도 위장전입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도덕성 결핍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은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물론, 백희영 여성부장관후보자, 이귀남 법무부장관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후보자 등을 과거 위장전입과 ...
산업안전보건법, 안 지켜도 그만?
문수호 2009.09.20
노동부가 지난 8월까지 1만7188곳의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에 이르는 1만6000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경기 안산)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산업 ...
"손학규 어서 돌아오라"" 레드카펫 까는 민주당"
문수호 2009.09.20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 모시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수원 장안 지역의 재보선 선거를 통한 원내복귀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민주당 이찬열 수원 장안 지역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 ...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모시기에 혈안
문수호 2009.09.18
민주당이 손학규 전 대표 모시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수원 장안 지역의 재보선 선거를 통한 원내복귀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민주당 이찬열 수원 장안 지역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
기업체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심각 수준
문수호 2009.09.18
노동부가 지난 8월까지 1만7188곳의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에 이르는 1만6000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경기 안산) 의원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산업현 ...
민주당, 공직후보자들 집중 공세에 나서
문수호 2009.09.18
이강래,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박주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하다”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법관,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물론 다수의 장관 지명자들도 위장전입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도덕성 결핍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은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물론, 백희영 ...
“주가 상승, 맹신하지 마라”
문수호 2009.09.18
최근 주가가 한때 1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상종가를 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어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8일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항상 증시가 실물경 ...
野4당, ‘文 사법살인 중단’ 촉구
차재호 2009.09.17
야4당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 중단촉구 야4당 대표 기자회견’을 마친뒤 창조한국당 대표실을 방문해 문 대표와 이야기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뉴시스
"MB ""지난 10년간 안보의식 약해져"
고하승 2009.09.17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지난 10여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대장 진급자 5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현행 10일서 20일로 연장
고하승 2009.09.17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재산등록신고 이후에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