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세종시 교육과학 도시 구상과 관련한 서울공대 이전에 대해 “서울대학 하나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정부부처 몇 개 오는 것보다 훨씬 지역균형 정책이 진일보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서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기존에 했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바꿔보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로 이것을 옮기면서 지역민심을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하기로 한 것들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해 나가는 게 지역 민심을 만족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대 이전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큰 대학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대강 같이 필요한 예산은 엄청 많아졌는데 세금은 감세하고 정책은 유지하면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세수와 재정의 트랩에 빠져버린 복잡한 형태”라고 말했다.
서울공대가 대부분 기업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로 서울공대의 연구소 등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업들이 부가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경우 정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현재 정부의 재정 상태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일단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정부가 신뢰성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교육대학 같은 과학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부가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충청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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