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16일 대법에 따르면 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청에서 자신의 매신저를 훔쳐본 동료직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6급)이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경찰 진술에 따르면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다녀온 A 팀장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를 위해 이근 대위와 함께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는 지난해 3월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지난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 ...
[수원=임종인 기자] 병원에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만원의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조금·후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명목으로 사용한 원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