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입한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지난 4월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재 ...
[울산=최성일 기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한 후 3억여원을 빼돌린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
[청주=최성일 기자] 공사장을 돌며 건설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29일 오전 2시10분께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 시가 2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74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3117만6660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4월24일(5027명)보다 747명 많고, 2주 전인 4월17일(4940명)보다도 834명 늘어난 수치다.지난 4월25일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미추홀구에 다수의 피해자를 낸 일명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경찰청 관 ...
[부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한 30대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사는 부천 시내 아파트에 마약류인 러시(RUSH) 앰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박지숙 판사)은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기존 초·중·고교생을 위주로 시행됐던 진로교육정책이 앞으로 대학생과 성인 등 전 생애예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을 30일 발표했다.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진로체험을 지원해왔는데, 이번에는 '전 국 ...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속이고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