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다.준비단은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모펀드를 부실 판매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본점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수익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신한은행은 380여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 언사를 한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정직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직원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대는 여 ...
[인천=문찬식 기자]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20여개를 8년 넘게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운용 국내 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2014년 1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소개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확충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한 상가 세입자가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 받아 구제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10월 조달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동차 우회전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 4곳을 선정해 AI(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10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8일 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영상감지기로 인식된 데이터를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차량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