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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사 뼈깎는 고통아쉽다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해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때면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사안이 하나있다. 직원가족에게 한달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승차권 지급 건이다. 양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폐지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경영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 ...
원조교제 확실히 뿌리뽑자
시민일보 2002.10.01
{ILINK:1} 시사단어에 청소년성매매로 개명돼 불려지는 원조교제는 이미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멀리 대륙에서부터 황제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른바 미소년을 가까이 하면 회춘(?)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과거 역대 조선왕조 오백년을 뒤집어 봐도 점잖은 나이 어린 궁녀들을 늘 가까이두고 손만 뻗으면 가까이 할 수 ...
‘유공자’ 공무원채용 저조
시민일보 2002.10.0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 고용 할당비율 20%를 지키지 않아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훈평(민주) 의원은 1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31조에 의해 국가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14만3566명 ...
감사원퇴직 고급공무원 66%
시민일보 2002.10.01
2001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중 12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감사원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18명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모 과장 ...
여성채용목표제 효과 ‘으뜸’
시민일보 2002.10.01
여성부는 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 분야는 9급 검찰사무직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공무원시험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가운데 9급 검찰사무직, 5급 일반행정직, 5급 재 ...
현대판 목민관
시민일보 2002.09.30
{ILINK:1} 요즘 들어 자치구 청장들이 ‘동 순회 민생탐방’에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주민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며 구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대하는 구청장들의 모습은 민선 자치시대가 성숙돼가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달 27일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노량진 2동 새 ...
동호회 탐방-강남구청 ‘양사모’
시민일보 2002.09.30
강남구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양재천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95년 구·동 직원 및 전문교수 등 43명이 모여 발족한 ‘양재천을 사랑하는 모임’(양사모·회장 차광재 치수과장)이 그들이다. 강남의 상징인 양재천을 옛 정취가 깃든 자연하천으로 가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
“거품 분양가 내려라”
시민일보 2002.09.30
서울 9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19개 단지 가운데 6곳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30일 시민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보람건설이 강서구 화곡동에 짓는 42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같은 평형 평균 ...
‘낙선운동 배상 판결’ 반발
시민일보 2002.09.30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총선연대 관계자였던 한 관계자는 29일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며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현행 선거관 ...
공정위 조사에 큰 불만
시민일보 2002.09.3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업계 실태를 잘 모르며, 조사기간도 길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김윤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 202곳에 대해 ...
‘적자생존’시장의 유통업체
시민일보 2002.09.29
{ILINK:1} 백화점이 변해가고 있다. 백화점 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단체로 변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올 혼수시장을 노린 것만은 아니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고객들의 욕구을 충족시켜야만 적자생존의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
동호회 탐방-관악구청 축구회
시민일보 2002.09.29
‘태극전사의 4강 신화 우리도 이뤄낸다’ 관악구 관내 청룡초등학교 운동장은 매주 화, 목요일만 되면 떠들썩한 함성소리가 요란하다. 구청직원 축구 동호회(회장·강승원 재무과장) 회원들이 1승을 향한 축구 열기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 지난 95년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 한 이 동 ...
기간제교사 채용 반대
시민일보 2002.09.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수도권역위원회 등 경기지역 교원·학부모단체들은 29일 기간제 교사 채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서울보다 많은 반면 교원수는 2500명이나 적어 교원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전교조 관 ...
성남시청 공직협 출범
시민일보 2002.09.29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9일 공직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출범한 시청 공직협에는 6급이하 가입대상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488명 중 212명이 가입했다. 한 관계자는 “공직협은 직장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권위와 갈등을 청산함으로써 높은 ...
여성부! 긍정적 검토하라
시민일보 2002.09.26
관내 성폭력 상담시설과 관련, 전문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상담소장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24일 성·가정폭력상담소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한바있다. 필자는 주무부처인 여성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 본 간담회에서 거론된 문제점과 일선 상담소장들의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
형평성 어긋나는 시비지원
시민일보 2002.09.26
{ILINK:1} 서초, 중구, 영등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대규모 사업이 시비지원을 받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초구는 90.5%, 중구 93%, 강남구 88%, 영등포구 81.9%로 이들 4개 자치구는 상위권에 속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반 ...
봉급 현실화는 ‘제자리’
시민일보 2002.09.26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급여의 현실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공무원 인건비는 16조254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12%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18조9432억원으로 전체의 17.85%로 상승 ...
외국어 회화 ‘불가능’
시민일보 2002.09.26
인천시 본청 4급(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중 외국어 소통능력 보유자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이강래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 서기관급 이상 49명중 1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정상소통 능력자는 6%인 3 ...
여경 56.9대1 경쟁
시민일보 2002.09.26
서울경찰청은 2002년도 여자순경 2차 모집 원서접수를 지난 19일 마감한 결과 20명 모집에 1138명이 지원, 5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여파로 공직선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8년의 69대 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지원자의 학력도 대학재학 ...
사이버상의 문화지체 현상
시민일보 2002.09.25
{ILINK:1} 과거 7·80년대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물질적인 변화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를 가리켜 문화학자들은 문화 지체현상이라 규정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준도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젠 이러한 현상이 사이버상에서도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