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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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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지난 2003년 10월29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첫 해 ...
도심에 나타난 황소개구리(下)
시민일보 2007.01.28
{ILINK:1} 작년에 포천시는 전철 7호선이 포천으로 연장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또 350만평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들떠 마치 몇 년 만 지나면 대규모 신도시와 전철개통이라는 환상적인 조화로 ‘고생 끝 행복시작’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개발의 여신이 포천을 외면했는지 이 두 가지 ...
독서는 우리의 경쟁력
시민일보 2007.01.25
{ILINK:1} 다양한 정보와 흥미 거리를 주는 컴퓨터와 TV 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핸드폰이나 휴대용 TV,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mp3플레이어, 플레이스테이션 ...
도심에 나타난 황소개구리(上)
시민일보 2007.01.24
{ILINK:1} 요즘 포천시 송우리 상인들은 왠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한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기는 한데 딱히 터놓고 꼬집어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데 원인은 이제 얼마 후 3월이 오면 송우리 초입에 신축되고 있는 삼성홈플러스가 오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인들은 왠지 너무 큰 대형매장이 들어서니 ...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에 대하여
시민일보 2007.01.23
{ILINK:1}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대책위원회는 서구청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책을 호소했으나 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 된다.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는 인천에서도 많은 서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도 지금 ...
“노사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7.01.22
{ILINK:1} 광의적으로 보면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람과 조직체 사이에 형성되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좁은 의미로만 살펴보면 그 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경영자)의 사회관계다. 단순하게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현대인들은 ‘노사’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왠지 지겨운 ...
소각장 광역화 원만한 해결 바란다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지난 2004년 서울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을 당시 송파구민들은 축제분위기였다.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이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송파구는 당시 동부지방법원·검찰청 유치에 사활을 걸 정도였다. ...
소수 지역민의 민의도 감싸 안아야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180만 7개 시·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결의문은 하이닉스 등 현재 설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33개 기업 55조6500억원의 투자를 ...
재래시장 새로운 유통구조가 필요
시민일보 2007.01.14
{ILINK:1} 정부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국무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점검회의’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 ...
니들끼리 잘 놀아 봐라
시민일보 2007.01.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발표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해 야당과의 회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야당모두가 단호히 거절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과의 대화가 없어 좋은 기회가 아닌가 ...
롯데월드의 안전불감증
시민일보 2007.01.10
{ILINK:1} 1989년 문을 연 이래 많은 이들이 다녀온 롯데월드가 처음으로 약 4개월이라는 긴 휴장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놀이기구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됨에도 불구, 롯데월드는 이에 대해 응급조치 후 여전히 운영을 해 일부 언론과 네티즌으로부터 ‘고객안전은 뒤로 하고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질타를 ...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시민일보 2007.01.08
{ILINK:1}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힘차게 뻗어가는 조국대한을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빛내랴. 반만년 이어온 유구한 역사.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국을 위해. 너와 내가 부릅뜬 눈 망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선다. 김용성작사 김강섭작곡의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의 2절 가 ...
도를 넘은 선거법위반 조사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도시발전 구상을 내놓으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계속해 가고 있다. 태평·남대문·소공로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 특화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동일 중구청장은 취임 후 대대적인 행정 혁신으로 주민들 ...
효율적인 인사교류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년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 서울시와 행자부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난색을 표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한 서울시의 반박은 박 장관이 지난 2일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양 기관 간 인사교류 원칙에 합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下)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지난 2002년 의정부시는 경기 제2청사와 삼성 홈플러스가 있는 금오지구를 개발했다. 당시 이곳 택지지구 개발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인 수많은 사람들은 “분당이나 일산과 비교해도 환경이나 교통 등 모든 조건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하며, 투자를 서둘렀다고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 ...
“미리 다하면 나중에 뭐 할래” (上)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흘 굶는 놈이나 내일은 생각지 않고 오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치우는 놈이나 둘 다 미련하기로 치면 오십 보 백 보다. 정치판에서도 가장 위험한 짓은 “재산과 체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알량한 인격까지 몽땅 올인 하는 거”아닐까. 그래서인지 밑바닥까지 다 투자한 사생결단형 정 ...
만취현장 불법만연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하루는 손가락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저 입은 우리가 벌어다 준 것을 먹기만 하니…. 우린 뭐란 말이냐… 또 어디 가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서 싸워줘야 하니 이것 도무지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마침내 손가락들은 입이 ...
“허위매물과 곰의 쓸개는 같은 과?”
시민일보 2006.12.25
{ILINK:1} 언젠가 중국 보따리 상 친구가 가져온 곰의 쓸개인 웅담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논란의 주제는 약효나 품질보다는 역시 가짜냐, 진짜를 놓고 서로의 알량한 상식을 총동원, 갑론을박 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곰의 수는 대략 10만~20만 정도인데 현재 중국 ...
`시(市)가 나서 망자를 부르고 있다` (下)
시민일보 2006.12.19
{ILINK:1} 사설공원은 또 어떤가. 예를 들면 생산임야에 1만평 허가를 받은 곳일 경우 대부분 몇 년 지나면 인근 보전해야할 임지까지 모두 잠식해 불법으로 수만평의 묘지를 설치하는 곳이 대부분, 2평 남짓한 임야가 보통 1500만 원 정도라니. 사정이 이런데 비교적 도심지와 가까이 있는 납골당은 어떠하겠는가. ...
`시(市)가 나서 망자를 부르고 있다`(上)
시민일보 2006.12.18
{ILINK:1} 우리나라의 국토는 묘지증설로 매년 여의도에 버금가는 면적이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뒤늦게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인식, 납골당을 비롯해 수목장 등 화장과 관련된 문화를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매장문화가 성행하던 그 옛날에는 주로 동네어귀에 장의사가 밤이 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