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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원 운영청소업체 노조 여직원 폭행 ‘물의’
시민일보 2004.03.29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의 직원이 사장에게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3일 안양시의원인 권 모 의원이 운영하는 서울시지하철청소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주)의 여직원인 이찬배(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씨는 이 회사 대표인 ...
‘국민=legal fiction’이라고?
시민일보 2004.03.29
{ILINK:1} 지난 28일 밤 방영된 KBS 2TV의 ‘100인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탄핵무효 촛불집회 사법처리 논란’ 방송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국민=legal fiction’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가정이고 국민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
“민주적 공직문화 정착 앞장”
시민일보 2004.03.28
“조합원 스스로가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임원선거에서 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대문지부를 이끌어나갈 새 지부장이 선출되면서 서대문지부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9일 출범식을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한 박애경(사진) 서대문지부장은 “우리 공직 ...
비용 절약 아이디어 ‘봇물’
시민일보 2004.03.28
예산을 아끼거나 국고 수입을 높이면 상금을 지급하는 성과금제가 정착되면서 비용 절약과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에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재경부와 건교부, 국세청 등 14개 정부 기관의 494명에게 기여도에 따라 1인당 40만원에서 최고 2600만원 ...
‘민노당 지지’ 공무원노조 단순가담자
시민일보 2004.03.28
행정자치부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지도부 9명 외에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440여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위법여부를 조사, 문책하도록 지시했다. 28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3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공 ...
공무원 선거운동 관련 법규정 어떻게 돼있나
시민일보 2004.03.28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
3% 때문이라 …
시민일보 2004.03.28
{ILINK:1} 민주당 당내 갈등과 관련, ‘당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당권파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명분은 3%의 지지자들,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채 5%가 넘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갈까 걱정이 되서 탄핵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네티즌의 힘과 개혁
시민일보 2004.03.25
{ILINK:1} 선거법은 네티즌의 입을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눈마저 가리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실명제라는 기가 막힐 조항이 들어있다. 인터넷의 악성 게시물을 없앰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네티즌의 입을 ...
公約인가 空約인가
시민일보 2004.03.25
{ILINK:1} 오는 4.15 총선의 최대 이슈는 ‘개혁’이다. 그런데 각 당은 여전히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실제로 각 정당은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이나 비용확보방안, 현실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장밋빛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 ...
“목적의식 갖고 문제 해결”
시민일보 2004.03.25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한가지라도 개선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남현우(51·사진) 강서구 지부장은 “조합원이 모르는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어떠한 일이든 공포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지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
특정 정당 지지 全公勞 간부 수사
시민일보 2004.03.25
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조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 ...
“공무원노조 탄압 총력대응”
시민일보 2004.03.25
민주노총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경찰수사 등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 입장을 밝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한국 민주주의 ...
공무원시험 온라인수강권 우리홈쇼핑서 28일 판매
시민일보 2004.03.25
우리홈쇼핑은 오는 28일 오후9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의 공무원 시험 온라인 수강권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9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 인터넷 강의을 제공하며, 수험생은 에듀윌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컴퓨터 강좌와 ...
“지부-조합원 화합 일익”
시민일보 2004.03.24
“조합원에게는 낮은 지부장, 부패 권력자에게는 높은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와 단체교섭을 준비 중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김창진(46·사진) 동작구 지부장이 조합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신망은 남다르다. 평소 김 지부장이 “공무원노조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와 조합원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 ...
“公共 비정규직 대책 늦어질듯”
시민일보 2004.03.24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24일 “당초 3월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나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가 전날 중앙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
공무원 정치 표현의 자유
시민일보 2004.03.24
{ILINK: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출범 2주년 전국대의원대회’를 갖고 오는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
한-민 수도권 필패론
시민일보 2004.03.23
{ILINK:1} 가공스런 탄핵역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를 더해 가고 있다.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이 ‘싹쓸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하면, 한라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강남 서초는 물론 민주당 당선 1순위로 꼽히던 광진을 추미애 의원조차 열린우리당 무명의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
진정한 정치개혁은
시민일보 2004.03.23
우리당 공천 재심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솔직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당내경선이나 공천에서 탈락된 후보들의 하소연 때문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분들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만나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 ...
“조합원 위한 노조 만들터”
시민일보 2004.03.23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열린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도 조합원, 둘째도 조합원이라고 말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윤병도(47) 성동구 지부장은 요즘 제2기 집행부 를 구성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 ...
“盧대통령 탄핵 반대 의문사委 성명 지지”
시민일보 2004.0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공무원노조)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반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성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국민주권 찬탈 시국선언문’과 관련해 ‘공무원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어떤 외압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