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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행자부장관 공무원에 e-메일
시민일보 2004.06.10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앞두고 16개 대상기관 1700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들에게 e-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허 장관은 `변화로의 여행, 진단이 첫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의 e-레터에서 먼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와 살 수 있지만 찬물속에 넣고 서서 ...
직무에만 전념… 하위직도 적용 가능성 커'
시민일보 2004.06.10
정부가 10일 확정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고위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취득이나 주식과 관련한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 ...
고건과 이명박
시민일보 2004.06.10
{ILINK:1} 시민일보는 서울을 본사로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지역일간지다. 따라서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서울시정(市政)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언론사가 그동안 고건 전 시장과 이명박 시장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내린 판단은 이렇다. 고 전 시장이 각종 위원회 말만을 듣다가 일할 시기를 놓친 사람이라 ...
惡手인가 꼼수인가
시민일보 2004.06.10
{ILINK:1} 최근 강남구는 본보 기사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기들이 반론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가 그 반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아마도 언론중재위 사상 전무후무하거나 설사 있더라도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일 것이다. 한마디로 웃긴다는 얘기다. 자기들이 요 ...
誤 報, 죄송합니다
시민일보 2004.06.09
{ILINK:1} 총리 유력 후보와 관련,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보를 내고 말았다. 독자 여러분께 이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다. 9일자 시민일보 3면에 총리 유력자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해찬 의원을 거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날 저녁 그가 총리로 낙점되고 만 것이다. 개혁적인 인물이 총리로 지명된 것은 참으로 다행 ...
행정마인드
시민일보 2004.06.09
{ILINK: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원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변방’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현실의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상 노원구가 ‘변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요원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노원구가 최근 들 ...
법원 공무원승진제 검토
시민일보 2004.06.09
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폐해가 지적돼 온 주사보 및 사무관 승진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 최근 주사보(7급) 승진시험을 과락제로 바꾸고 사무관(5급) 승진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
‘공비처’ 기소권한 없다
시민일보 2004.06.09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되, 경찰보다는 강화된 수사권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주민소송제는 희망이다”
시민일보 2004.06.08
{ILINK:1}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최근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생긴다
시민일보 2004.06.08
정부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주당 44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7월부터 1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현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조정하게 된다 ...
마포區 지적과 조봉연 팀장 지적기술사 합격 화제
시민일보 2004.06.0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한 제72회 국토개발분야 지적기술사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지적과에 근무하는 조봉연(47·사진) 팀장이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통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80년 4월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 팀장은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지적도면 전산화에 기여 ...
집단행동 주도한 전공노 2명 입건
시민일보 2004.06.08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8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인천본부 본부장 강 모(39)씨와 사무처장 이 모(40)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7일 단행된 인천시 부당 인사를 철회할 것과 상설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2 ...
서울의 ‘事大主義’
시민일보 2004.06.07
{ILINK:1} 서울의 ‘사대주의(事大主義)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에 뜻도 모를 영어를 휘갈겨 쓴 일로 시민들로부터 비웃음 샀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울버스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도쿄도(都) 청사를 포함한 일본 건물들을 즐비하게 삽입시켜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사실 서울이 ‘ ...
“노조탄압 李부시장 교체하라”
시민일보 2004.06.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택시지부(지부장 우흥덕)는 7일 신임 송명호 평택시장에게 이용석 부시장의 교체 건의를 요구했다. 전공노 평택시지부는 송 시장에게 낸 의견서를 통해 “이 부시장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노조의 활동을 탄압해 왔다”며 “부시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부시장의 교 ...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
시민일보 2004.06.07
경기도 양주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 ...
직원들 ‘화합·협동의 장’
시민일보 2004.06.07
송파구(구청장 이유택)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몽산포해양교육장에서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갖는다. 7일 구에 따르면 1박2일간 4회에 걸쳐 6급 이하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련회는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는 기존의 산악훈련에서 과감하게 탈피, 일상 탈출을 꿈꾸는 직원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위 ...
5400원 대 5000만원
시민일보 2004.06.06
{ILINK:1} 5400원. ‘서울광장’이 사용료 징수액으로 한달간 걷어들인 수익금 총액이다. 그리고 그 광장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5000여만원이다. 5000여만원 가운데는 잔디보식비 4000만원을 비롯해 잔디 관리인 6명의 한달 일당 864만원, 비료와 약품 값 등이 포함됐다. 광장 관리비가 사용료 ...
예견된 우리당 참패
시민일보 2004.06.06
{ILINK:1} 6.5 재·보선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4곳 가운데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수도권 지역에서조차 여당은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실제로 서울 3곳, 경기 2곳에서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서울 8곳에서 실시된 광역의원선거 ...
파주시장 보궐선거
시민일보 2004.06.06
故 이준원 시장의 투신자살로 공석이 된 경기도 파주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30일 실시된다. 파주선관위는 4월1일∼9월30일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해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실시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길남기자 gnlee@simi ...
“국회정무직 인사제 개선을”
시민일보 2004.06.06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국회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인사청문회실시 등을 골자로 한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전공노 국회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여야간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정무직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