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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만일 필자가 독자제위께 다음과 같은 A, B 두 가지 예문을 제시한 후,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답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예문 A다. “격려제는 법을 악용한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으로도 얼마든지 주민에게 능동적인 행정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특수공적가점 5 ...
차라리 형법보완을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왔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악법으로의 명성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국가인권위 ...
놀이터 환경에 신경썼으면…
시민일보 2004.09.01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면목5동 놀이터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온통 쓰레기에 악취는 물론이며, 주변 술병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항상 주변의 전봇대나 담벼락에 소변을 보시기도해 위생상태 또한 불량합니다. 또 아이들이 담 위를 걸어 다녀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 ...
침하된 도로표면 보수해달라
시민일보 2004.09.01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돈암 2동사무소에서 아래쪽 신흥사입구 대로변까지의 도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간 아파트공사 및 주변 건설공사를 해오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해 침하현상이 발생해 길이 몹시 험합니다. 또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
경기도·일선 30개 시·군
시민일보 2004.09.01
경기도와 일선 30개 시·군이 올 하반기 지방공무원 1093명을 채용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부천시 제외)들은 결원보충과 기구 신·증설 등에 따라 공무원을 공개경쟁(1063명) 또는 제한경쟁(30명)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24일 임용 예정기관별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은 ...
“수해민 얽힌 마음 풀듯이…”
시민일보 2004.09.01
매주 주말을 이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이 이번엔 낡은 주택의 전기 배선공사를 실시해 눈길을 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 공무원 집수리 봉사단(조장 정순영)은 낡은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응암4동 699의27 문모씨 댁에서 대대적인 전기배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 일 ...
철도청공직協 퇴직연금 ‘헌소’제기
시민일보 2004.09.01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일수)가 철도청의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퇴직연금 처리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1일 철도청 공직협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철 ...
탄력근무시간제 실시
시민일보 2004.09.01
재정경제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탄력근무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는 전체 직원 637명 중 18.9%인 120명이 탄력근무시간제에 참여하며 근무유형별로는 A형(07~16시)에 6명, B형(08~17시)에 51명, C형(10~19시 ...
“공무원노조법 ‘특별법’ 제정말라”
시민일보 2004.08.31
전국공무원노조 서대문지부가 최근 우상호(우리당·서대문갑) 의원과 정두언 의원을 만나 공무원노조 관계법과 관련, 면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대문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노조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하에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25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 ...
추석 대대적 공직감찰
시민일보 2004.08.31
추석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실시돼 온 정부의 공직감찰이 올해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와 기강해이 현상을 단속하기 위해 예년보다 인력을 대폭 보강해 내달중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일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내달 2 ...
공무원 뇌물수수 추징금
시민일보 2004.08.31
뇌물죄로 처벌받은 우리나라 공무원들로부터 추징되는 돈이 한해 평균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뇌물죄로 처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 액수가 82억6338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 추징액은 2000년 72억700여만원, 2001년 최고 ...
공무원 교환근무 확대추진
시민일보 2004.08.31
경기도 동부지역 시장·군수 1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는 30일 오후 양평군청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시·군 공무원 교환 및 파견 근무 확대 등 지역간 교류 및 연대강화를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또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시·군에 불이익을 주고 지역특화사업지 및 선진 사업장, 문화유적 ...
무책임한 감세경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4.08.31
양대 보수정당이 감세의 망령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영업자의 50%, 근로소득자의 47%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인 상황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득세율 인하에 반대했던 여당이 갑작스럽게 소득세율 1%P 인하를 발표하여 더욱 더 놀라게 하고 있다. ...
右편향 사회의 ‘색깔론’
시민일보 2004.08.31
{ILINK:1}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 된다 / 설마 하는 방심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 / 사회혼란 조장하는 불온문서 신고하자.” 이는 30~40대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
엉망진창된 ‘걷고싶은 거리’
시민일보 2004.08.31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명물화 돼 있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며칠 전 친구 모임이 있어 저녁에 홍대에 갔었는데 이곳이 걷고 싶은 거리가 맞나하고 깜짝놀랐습니다. 인도를 깡통으로 꽉막고 영업하는 장사업들 때문에 도로로 걸어가야 하 ...
달터공원 이용료 너무 비싸다
시민일보 2004.08.31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달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민체육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관이라 함은 구민의 생활체육을 위해 건립 운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터공원의 경우 그 이용료가 너무 비싸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운영은 누가하 ...
중앙행정기관 다면평가 활성화
시민일보 2004.08.30
54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가운데 51개 기관이 공무원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다면평가 실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규모가 작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51 ...
“암투병 동료 고통 함께 나눠요”
시민일보 2004.08.30
경기도 구리시는 30일 시장실에서 어려운 직원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교통과 지영호(교통시설팀장)씨와 전하수(차량등록팀장)씨에게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빌었다. 차량등록팀장 지영호씨의 자녀 지기성(13세)군은 지난달 20일 급성 백혈병 수술을 받 ...
국가보훈처 최초로 여성서기관 탄생
시민일보 2004.08.30
국가보훈처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강윤진(34) 혁신인사담당관실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시 42회 출신으로 현재 강 서기관은 민원제도 개선업무를 탁월하게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보훈처는 올 6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3년 12월에 ...
너무나 직설적인…
시민일보 2004.08.30
{ILINK:1}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모처럼의 외도가 ‘신선한’ 충격에서 ‘품행제로’에 대한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될 운명이다. 이번 호남지역 워크샵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배우로 나서 공연한 한편의 연극을 두고 말하는 거다. 어쨌든 이번 연극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뒤숭숭하게 만드는 위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