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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가 문제
시민일보 2004.11.30
{ILINK:1}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단체장의 3선연임제한 입법취 ...
중랑교 진입로 안전장치 ‘절실’
시민일보 2004.11.30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휘경동 방향에서 중량교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널 시에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위생병원에서 중랑교로 진입하기 직전 강변도로와 연결된 간선도로를 건너가는 길은 길이 굽어 있는데다, 반사경 등 안전장치도 없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
뚝방주변 건축폐기물 치워달라
시민일보 2004.11.30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석계초등학교 앞으로 대우아파트와 성북종합스포츠센터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뚝방 주변에 건축폐기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물론 건축폐기물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임시방편으로 뚝방길에 적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우아파트 인근 주민들이나 성북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
파주시 민원처리 빨라진다
시민일보 2004.11.30
경기도 파주시가 대규모 개발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다. 시는 현행 3시간∼90일로 돼 있는 민원처리기간을 50%로 줄이는 종합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관련 시책을 단발적으로 ...
‘품위 손상’의원 징계 일파만파
시민일보 2004.11.30
수원시의회가 품위손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자, 일부 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등 `징계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28회 본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구 관련예산을 삭감한데 반발, 소란을 피운 K의원에 대해 10일간의 의정활동 정지처분을 내 ...
여직원 동호회방 놀러와요
시민일보 2004.11.30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여직원의 취미활동과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 동호회방을 구 게시판에 신설,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30일 구에 따르면 여직원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동호회방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방’ ▲요리, 육아, 건강, Beauty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
포천시 공무원 소양교육 가져
시민일보 2004.11.30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최근 본청과 각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영북면 산정리 소재 경기도예절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승격 2년째를 맞아 시에 걸맞은 원 ...
記者, 그 쓸쓸한 이름
시민일보 2004.11.29
{ILINK:1}언젠가 노사모 초대회장을 만나 점심을 함께 한 일이 있다. 그의 입담이 너무 구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있는데 그가 느닷없이 ‘기자들에게 당한 과거’를 풀어놓는 바람에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 그가 기자들에게 당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6개월쯤 되던 ...
행자부와 지방자치
시민일보 2004.11.29
{ILINK:1}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자치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별로 없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행자부를 있으나 마나한 부처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필자의 오판이었다. 행자부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부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
신천驛 주변 불법주차 단속하길
시민일보 2004.11.29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신천역 주변의 교통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키노극장에서부터 신천역 일대에 주차돼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과 택시들로 인해 버스 이용자들과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가기까지도 무척 힘들며, 정차돼 있던 차들이 갑자기 차선으 ...
놀이터까지 주차해 통행 큰 불편
시민일보 2004.11.29
서초구 반포4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곳 주변은 아침이면 여기저기서 차량들이 나타나 골목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이 주차 차량들은 골목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공간까지 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포4동 주변에 위치한 크고 작은 회사들의 직원들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이터내·골목길에 ...
지자체장·지방의원 후원회 허용 추진
시민일보 2004.11.29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 축소와 지자체장 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법인 및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비지정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 및 ...
“지방의회 여성참여 수준 참담”
시민일보 2004.11.29
21세기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ㆍ조선형)이 지난 25일 주최한 `2006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수준이 참담하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 교수는 당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확대방안 ...
관세청 5급승진 심사 민간 평가위원 참여
시민일보 2004.11.29
관세청은 다음달 중 단행할 사무관(5급) 승진인사에 헤드헌터와 인사행정전문가, 관세행정전문가 등 민간 평가위원의 심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청은 5∼6명으로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무관 승진 후보자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실적서를 평가한 뒤 이를 서열 및 다면평가 결과와 종합해 5급 승진자를 결 ...
철도청공직협, 퇴직연금 헌법소원
시민일보 2004.11.29
내년 공사화를 앞둔 철도청 직원들이 정부의 퇴직연금 처리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청 직원들에게 적용된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퇴직연금 관련조항’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5일 헌법소원(2004헌마914)을 제기했다. 이 ...
음주운전특별단속 실시
시민일보 2004.11.29
강남구 수서경찰서(총경 서천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를 비롯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교통 경찰력을 총동원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이 많은 유흥가와 식당가 진·출입로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다양한 지역에서 ...
정신나간 성남시의회
시민일보 2004.11.28
최근 성남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몇 차례씩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시키고 있어 각 상임위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의회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제119회 임시회부터 제121회까지 이어져 보존녹지 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과 당초 용적률 210%를 250%로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의원 ...
망둥이 비호?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한 인터넷 신문 대표인 신모씨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 운동권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집시법 위반자’라는 전력이 창피하게 생겼다. 어디 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겠다.” 이는 민주화의 ‘민’자도 모르는 신모씨가 집시법위반 ...
방폐장후보지-북핵연관 잘못된 생각이다
시민일보 2004.11.28
북한 핵문제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보유국이고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재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또한, 진정한 반핵의 의미는 핵의 군사적사용에 반대하는 것에 그 목표가 ...
‘서울광장’의 사유화 음모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서울시는 조례상 ‘공공재산’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공용재산’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은밀하게 기획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는 정보보고가 들어왔다. 물론 기자들의 ‘정보보고’라는 것은 확인과정을 거치기 이전 상태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아직 기사화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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