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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국감을 마치며
시민일보 2005.10.17
{ILINK:1} 두 번째 국감이 끝났다. 청명한 가을하늘을 뒤로 하고 보름가까이 닫혀진 공간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해나갈수록 피로감이 쌓여 갔지만 정책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게 된다. 불꽃은 의원과 피감기관간에만 벌어지지는 않았다. 의원과 의원사이의 불꽃 역시 만만하지 않았다.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제 ...
‘인권존중’ 요구가 잘못인가
시민일보 2005.10.17
{ILINK: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7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며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강정구 교수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이 전부 정부·여당 잘못이라는 거다. 과연 그러한가. ...
군청은 무단 시설물 철거하라
시민일보 2005.10.17
경기도 연천군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전곡 굴다리를 지나 철길변 공터는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2동의 불법 시설물이 지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곳을 특정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곳은 철도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철도 당국에서도 ...
세입자 위한 주차권 조치해 달라
시민일보 2005.10.17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세입자이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로 사용기간이 만료돼 주차권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몇일 뒤 동사무소에서 “주인집에 공문을 보냈는데 대답이 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인지 ...
천 장관 반드시 지켜야…
시민일보 2005.10.16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일제히 나서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민주개혁진영의 시각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
북한의 죄악을 침묵하는 세력
시민일보 2005.10.16
{ILINK:1} 지식인들이 민족문제를 걱정하는 정도가 작금의 한반도를 보는 상반된 분단극복의 처방에서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 지식인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법과 처방을 모색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연구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작금의 한반도의 분단에서 파생되고 있는 한국사회내의 ...
경부운하, 충청표 공략용?
시민일보 2005.10.16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은 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경부운하’ 건설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알고 보니 그것은 충청표심을 잡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11일 경부운하건설을 사실상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시 `경부운하 건설’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자 많은 ...
치안능력 뒷 받침해 줄 ‘권한’ 필요
시민일보 2005.10.16
한국경찰은 커다란 변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요, 또 하나는 수사구조개혁이다.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나, 수사구조개혁은 관계기관간의 의견차이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지금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왜 경찰은 지금 수사구조개혁에 이토록 집 ...
강정구 살리고, 보안법은…
시민일보 2005.10.13
맥아더장군과 한국전쟁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신기남 전 의장은 강정구 교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 생각도 같다. 강 교수의 주장은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할 사안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
어이~ 김과장! 일 처리 잘했어!
시민일보 2005.10.13
{ILINK:1} 어느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이∼김과장, 일 처리 잘했어’,‘수고 많았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크게 다르지 ...
‘강정구 교수 파문’ 은 없다
시민일보 2005.10.13
{ILINK:1}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른바 ‘강정구 교수 파문’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 교수 파문사건’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 다만 정치권이 이미 썩어 문드러진 국가보안법을 되살려내기 위해 요란 ...
교회공사장 시야가려 ‘사고 위험’
시민일보 2005.10.13
서울 중랑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묵1동 브라운스톤 태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교회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사현장이 아파트 후문쪽에 있어 입주민이 출입할 때 자동차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후문이 지하철역과 가까워 주민의 70% 이상이 이곳을 이 ...
아파트 산책로 돼버린 ‘보행자 도로’
시민일보 2005.10.13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염창동 롯데캐슬 앞 보행자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철책으로 막히고 아파트 산책로가 돼 버렸습니다. 아파트 공사 시 설치된 보행자 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막아 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아파트공사로 그동안 불편했던 점도 많았지만 공사가 끝나고 넓은 인도가 생겨 앞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겠구 ...
광주를 넘어 대선 승리까지
시민일보 2005.10.12
{ILINK:1} 어제로 3주간에 걸친 2005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정국은 보궐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초반 최대의 관심사는 경기 광주에서의 한나라당 분열과 대구 동구의 노-박 대리전일 것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핵심쟁점에서 밀려난 듯 ...
시민 주머니가 강탈당해서야
시민일보 2005.10.12
{ILINK:1}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청계천 새물맞이 복원 기념행사’에서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원 정도 밖에 안든다”고 밝혔으나, 알고 보니 이는 거짓이었다. 청계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무려 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가 매년 유지비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
주차장 입구 가로수 뽑아달라
시민일보 2005.10.12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KT전화국 바로 옆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많은 차량들이 파손이 되거나 들어올 엄두도 못내곤 합니다. 이유는 입구에 큰 돌 3개가 박혀 있고 가로수가 식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하는 집이 많은 곳이다 보니 차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이런 주차의 불편함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
하수도공사로 정류장 없어져 ‘위험’
시민일보 2005.10.12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한달 전쯤 시작된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앞 하수도 공사로 인해 그곳에 위치해 있던 버스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의 대부분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중앙선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내리게 됩니다. 혹시나 사고나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제 생각으론 버스정류장에 ...
새벽의 첫 걸음으로
시민일보 2005.10.11
{ILINK:1}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학업을 마친 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직업을 갖기 마련이다. 생활환경에 따라서 학업 도중에 사회에 뛰어드는 이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권력, 경제력 등 직업이란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 우리는 그 꿈이 현 ...
오직 主君 박근혜를 위해?
시민일보 2005.10.11
{ILINK:1} 경기도 광주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사덕 전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맞붙었다. 먼저 김무성 총장이 선제공격을 했다. 그는 경기 광주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사덕 전 원내총무가 당선 후 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무 ...
부용천주변 쓰레기통 더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5.10.11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금오동 ‘부용천’에 저녁이 되면 이곳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저녁에 운동을 하다보면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버린 주민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원인은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