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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부실과세로 돌려준 돈 1조500억원”
전용혁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지난 해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청구 인용 금액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1조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
“이대로 가면 올해 대선 4.11총선처럼 여당 승리로 끝날 것”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올해 대선이 지난 4.11 총선의 결과와 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상황은 야권후보들의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 역시 4.11 총선 때처럼 여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100% 국민대통합은 시대정신”
이영란 기자 2012.10.16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6일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소통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과 반목 등 국민 편가르는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윤수·안동선 전 ...
軍, '노크귀순' 칼바람… 장성 5명 문책
민장홍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전방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국방부는 이달 초 강원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 중장급을 비롯해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
이미경, “노예노동 시달리는 외국인 선원”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경의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단속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2년 ...
주영순 의원, “구미지청, 구미 불산업체 단 한 차례도 점검 안 해”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지난 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이 최근 수년간 3번의 산업재해를 냈지만 그동안 관할 구미지청은 단 한 차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5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산재발생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미지청이 해당 사 ...
윤명희 의원, “제주경마장, 석면 검출 이용객 건강 위협해”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제주경마공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경마공원 이용객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마시회로부터 제출받은 제주경마공원 결과보고서(2011년 5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를 보면 석면조 ...
與 지도부, 文-安 공세 본격화
이영란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1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먼저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제히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
민주, 17일 '정수장학회 의총' 개최
박규태 2012.10.1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은 15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일단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처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전면적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국민과 ...
노철래, “감사원, 변상판정 집행실적 저조”
전용혁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법’ 31조와 33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해 책임 유무를 판정해 변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7월 말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 ...
文, 'NLL 녹취록 폭로' 정문헌 의원 고발키로
박규태 2012.10.1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이 주장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문제는 정치공작과 흑 ...
조순형 전 의원, “이번 대선 정국은 비정상적”
이영란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리는 7선 관록의 조순형 전 의원은 15일 “이번 대선 정국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대선이 60여일밖에 안 남았데, 야권 후보단일화 변수가 아직 그대로 남아서 최종 대진표가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
이광범 특검, "금기·성역 없는 수사할 것"
박규태 2012.10.15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5일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개청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라며
강금실 변호사, “3단계 단일화 방안 너무 조급했다”
이영란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단일화 논의 너무 빨리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1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3단계 단일화 방안은 너무 조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민주당 입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문-안, 경제민주화 문제로 또 갈등
이영란 기자 2012.10.15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1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자신들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거의 대부분이 같다고 보고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안 후보 측 정책을 평가했다.
양이원영, “원전 부품 수의계약으로 검증 제대로 안 돼”‘
전용혁 기자 2012.10.14
[시민일보] 최근 신고리1호기와 영광5호기 등 원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양이원영 한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이 “수의계약으로 부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해 “경쟁 ...
문재인 후보, 안철수 압박 강도 높인다
이영란 기자 2012.10.14
[시민일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이 14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공동 정치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등 안 후보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였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조국 교수의 '3단계 단일화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여야, 'NLL 비밀녹취록' 공방전 가열
이영란 기자 2012.10.14
[시민일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녹취록 존재 여부를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실이라면 내가 책임 ...
한정애 의원,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13억원 달해”
전용혁 기자 2012.10.14
[시민일보] 현대자동차가 올 한 해 동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낸 이행강제금이 총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20명의 구제신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
김성태, “朴 인선, 진정한 사회 통합에는 한계 있어”
전용혁 기자 2012.10.14
[시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선대위 인선을 두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진정한 사회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한계가 있었던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고민 어린 마음이 많이 담긴 인선이지만 당내적으로 이재오 의원을 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