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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용역이 된 경찰과 검찰
시민일보 2009.02.10
이렇게 말하면 과연 극단적일까? 아니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또다시 누구의 생명을 겨냥할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은 존재 자체가 살인무기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부다.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삼는 폭력집단이다. 민주주의를 진압, 체포하는 파시스트 ...
신지호 ‘파시스트 발언’ 유감
시민일보 2009.02.10
신지호 의원은 한때 사회주의자였다. 인민노련, 사회주의 노동당 등을 위해 활동한 PD(민중민주) 운동권 출신이다. 그가 이재오 전의원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극단적으로 사상전향을 하고, 마침내 지난 4.9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던 김근태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그를 믿 ...
IFEZ, 시민의 온 힘을 모은다
시민일보 2009.02.09
2009년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가 도시 인프라 구축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 2단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면적 약 6300만평에 최첨단 IT, BT산업,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 교육 및 의료산업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새로운 ...
민주노총 성폭력 대처 잘못한 건 맞지만 완전히 고립된 좌파를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시민일보 2009.02.09
민주노총 간부의 성범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보위 우선 대응 의혹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의 비난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사건을 알리는 포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성범죄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 혹 ...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불법사행성 게임
시민일보 2009.02.09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법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를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일부 게임장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건전지 분리함을 게임기로 둔갑시켜 영업을 하면서 출입문에 ...
용산 희생자, 참 나쁜 사람들?
시민일보 2009.02.09
“용산참사의 원인은 농성자이고, 경찰은 형사책임이 없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발표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악하면 이렇다. 즉 '용산 참사'는 농성자들이 흘리고 던진 시너 및 화염병으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의 수사결과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우선 농성자들은 ...
관습상도로를 없애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시민일보 2009.02.08
20~30여 년 전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에는 대부분 새마을 사업이라는 명명아래 농로가 개설되었으며 이 도로들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시·군의 예산 속에서 보수. 유지 관리되어 오면서 주택이나 공장 등 사업체들의 진입도로로도 사용돼 왔다. 그래서 법률상에는 이런 오래된 다수이용도로를 관습상도로로 명하고 토지의 주인이 있다 ...
한나라당 양심, 초선의원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9.02.08
이른바 ‘MB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 요구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을 향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도 양심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겠는가. 하지만 전혀 희망이 없 ...
‘사이버 모욕죄’와 MB의 ‘법질서’
시민일보 2009.02.06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잠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법질서를 유지하
“저소득층 희생 강요 ‘뉴타운 방식’ 손보겠다”
시민일보 2009.02.05
“부작용 고려된 대안으로 억울한 세입자 만들지 않을것 ‘주거품질+안정성 보장’시프트 청약경쟁률 110:1 기록 경인운하 건설땐 물류보단 관광초점… 부가가치 이끌어 市 수돗물 수질 시민에 인정받기위해 병입수돗물 판매” [시민일보]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 ...
봄 멋쟁이를 위한 제안, 하이힐 똑똑히 신기
시민일보 2009.02.05
겨울 기운이 여전한 지금 그러나 패셔니스타들에게는 이미 봄이다. 미국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 나오는 캐리 브로드쇼가 10cm 굽의 하이힐을 신고 공원에서 강아지를 이끌고 비틀데면서 사람들과 택시를 쫓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올 봄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찔한 높이를 자랑하는 하이힐. 그러나 ...
누가 망아지의 고삐를 풀었는가?
시민일보 2009.02.05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평양 이남의 한 군수공장에서 출발한 열차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실려 있으며, 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용산참사 방지법’ 논의하자
시민일보 2009.02.05
이른바 ‘용산참사’로 아까운 인명이 6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무리한 과잉진압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백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마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경찰청장 내정자가 되어 영전될 날만을 ...
운전 중 DMB 시청, 모두를 해치는 행위
시민일보 2009.02.04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는 DMB가 내장돼 있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어 TV나 영화를 시청하며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DMB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한손에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내비게이션의 기능 버튼을 누르거나 채널을 돌리는 등 각종 기능을 조작하여 운전 중에 시선을 빼앗겨 ...
세입자의 정당성과 경찰의 정당성
시민일보 2009.02.04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누릴 준비가 안 된 것인가. 용산 사건 이후를 보며 이런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는 곧 법치주의다. 법이 잘못 되었다면 그 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 야당과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었다면 지난 십 년간 왜 법을 고치지 않았나. 재개발관련 법들이 세입자의 생존권을 ...
제2롯데 의혹 왜?
시민일보 2009.02.04
지금 국방부와 공군이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공청회에 나오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충돌위험이 있다’는 조종사들의 의견을 ‘충돌위험 없다’는 의견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 ...
‘납세 없이 대표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시민일보 2009.02.03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은 중학생 정도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18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가 북미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에 정착한 영국 ...
캥거루 운전은 잘못된 운전습관
시민일보 2009.02.03
얼마 전 대명절인 설이 있었다. 폭설로 인해 그리 쉽지 않은 귀향길이 되리라는 기상청의 말대로 온통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상태였었다. 체인을 감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많은 차량들이 주행 중 기상상태를 고려치 않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
친이-친박 ‘진검승부’ 예고
시민일보 2009.02.03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박근혜 전 대표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이벤트가 벌어졌다. 그러자 각 언론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박근혜, 화기애애’라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케이크 이벤트’를 ...
편의점 근무는 아무나 하나
시민일보 2009.02.02
편의점에서 짬짬이 일하고 열심히 사는 젊은 학생들이 종종 생각지도 않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일은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은 벌여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첫째, 사기꾼들은 말쑥한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얼굴에 ‘난 사기꾼이오..’라고 쓰여있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