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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네트워크비, 청와대 주요 관리들 접대비조로 사용
전용혁 기자 2011.08.24
[시민일보] 외국의 정치인, 학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책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청와대나 감사원 등 정부 주요 관리들의 해외여행시 접대비조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박선영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결산심의에서 “거소국의 정치인들과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 ...
금강산 사태, 누구 잘못이냐
안은영 2011.08.24
[시민일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투자 보장의 협정 이행을 해 놓지 않은 게 큰 잘못이다."(이회창) “금강산 관광 중단은 MB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박주선)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설비에 대해 법적 처분을 ...
석패율제 탄력받나
안은영 2011.08.24
[시민일보] 차기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박지원 민주당 전원내대표가 24일 석패율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의식도 바뀌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동서갈등이 치유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김정일, 리비아 사태, 권력승계 등 심리적 부담"
주정환 2011.08.24
[시민일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경제적 이유, 리비아 사태 등이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 ...
강경파 현인택 통일부 장관 도마위
진용준 2011.08.24
정세균, “차라리 조갑제로 바꾸라”홍준표, “바쁘다” 현 장관 면담거절 [시민일보]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재산에 대해 법적 처분에 들어가겠다며 남측 물자 및 재산의 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 강경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4일 외교·안보라인의 ...
박근혜 전 대표, “남북관계 개선위해 '신뢰·균형정책' 필요”
최민경 2011.08.24
[시민일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4일 “역대 정권이 강온기조를 오가며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 9·10월호
신학용, “해ㆍ공군, 육군에 예속은 큰 문제”
안은영 2011.08.23
[시민일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방개혁안’에 대해 “해ㆍ공군이 매번 육군에 예속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나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렇게 금방 실현되지 않고 불쑥 (개혁안을)제출한 것에 대해서 ...
민주, 주민투표 軍동원 의혹 제기
안은영 2011.08.23
[시민일보] 민주당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역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 ...
“박근혜 대세론은 수증기”
안은영 2011.08.23
[시민일보] 최근 적극적인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3일 “복지를 포함한 경제의 문제, 외교, 안보문제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일도 해 봤고, 공부도 해 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분야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
"송영길 시장, 영리병원 문제 민주당에 압박 받아"
안은영 2011.08.23
[시민일보]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여야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찬성입장인 송영길 시장이 민주당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2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2002년부터 계속해서 ...
한나라 “한미FTA, 9월5일 외통위 의결 강행”
최민경 2011.08.23
[시민일보]한나라당은 23일 최근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FTA처리에 대해 “이번 달 공청회를 거친 후 9월5일 외통위에 상정, 국정감사 이전에 외통위 의결을 이끌어 낼 생각”이라고 강경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 ...
원유철, “국방개혁안, 8월내 처리도 무리 없어”
최민경 2011.08.23
[시민일보]국회가 25일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8월내 처리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2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간)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
한나라, 주민투표 ‘올인’
안은영 2011.08.23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국 ‘올인’하는 길을 택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장에 안 가는 것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투표거부 홍보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민주당 등 야권의 투표반대 운동과 관련 ...
與, 10.26 재보선 시도당 공심위 구성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26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공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당 공심위는 재선 김충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초선인 구상찬·박영아·김선동 의원과 이수희 강북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기도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타당"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현재 대기업의 행태를 봤을 때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2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총수 2~3세가 다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를 ...
문방위, 미디어렙 법안 진통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올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당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0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
민주당 정치신인 ‘새정치모임’ 창립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민주당 정치신인들이 내년 19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하나로 뭉쳤다. 기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 정기남 성남시민사회포럼 대표가 공동대표이며, 김명진 전 원내대표비서실장, 김재두 전 민주당 부대변인,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정경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비서관 등 31명은 24일 ...
MB-이재오, ‘오세훈 일병 구하기’ 측면지원
안은영 2011.08.22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2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아이들 밥그릇 볼모로 투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금 즉시 시장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
선관위 "吳시장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재보선"
진용준 2011.08.21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그 이후에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35 ...
인터넷진흥원 투명한 예산집행 위한 법 개정
전용혁 기자 2011.08.19
[시민일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등록 IP주소 할당, 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