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17개월간 위험수당 85만원을 받았다.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월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남성 공무원의 수을 넘어섰다.하지만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수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상위 5대 재벌의 계열사가 16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2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특정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 ...